폰테크 전북 의원들 “신공항 취소 판결 부당, 항소”…시민사회 “사기극 드러나 사과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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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폰테크 정치권·시민사회 찬반 논란전북도도 ‘항소’ 방침 굳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미국은 중재자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자시티에서는 피란 행렬이 계속됐다.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가지 하마드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쓰라린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간부를 살해하기 위해 카타르를 공습한 이후 하마스 고위직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 당시에 관해 카타르에서 받은 미국 측 휴전안을 검토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포격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우리는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에 관해선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폭격한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미국에 배신감을 토로하며 당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날 웹사이트 상위노출 하레츠에 이스라엘의 입장과 하마스의 요구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지상전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이날 가자시티 주민의 피란 행렬은 확대됐다. 가디언은 이날 가자시티에서 가자지구 남부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가 이주하는 주민들로 북적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100만명 주민 중 40만명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했으며 피란을 장려하기 위해 가자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임시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자지구 남부로의 피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나세르 병원 관계자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텐트도 공습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에서 피란 행렬에 오른 네만 아부 자라드는 AP통신에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며 고문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7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 작전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18일 엑스에 가자시티의 군사 작전과 대피 명령은 새로운 피란민의 물결을 초래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점점 더 비좁아지는 지역(가자 남부)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이 격화되면서 병원 접근이 차단돼 WHO가 필수품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 6만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7일 서울 숭례문 앞 대로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충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경북대·충북대·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도 같은 장소에서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미국은 중재자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자시티에서는 피란 행렬이 계속됐다.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가지 하마드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쓰라린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간부를 살해하기 위해 카타르를 공습한 이후 하마스 고위직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 당시에 관해 카타르에서 받은 미국 측 휴전안을 검토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포격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우리는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에 관해선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폭격한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미국에 배신감을 토로하며 당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날 웹사이트 상위노출 하레츠에 이스라엘의 입장과 하마스의 요구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지상전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이날 가자시티 주민의 피란 행렬은 확대됐다. 가디언은 이날 가자시티에서 가자지구 남부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가 이주하는 주민들로 북적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100만명 주민 중 40만명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했으며 피란을 장려하기 위해 가자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임시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자지구 남부로의 피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나세르 병원 관계자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텐트도 공습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에서 피란 행렬에 오른 네만 아부 자라드는 AP통신에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며 고문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7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 작전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18일 엑스에 가자시티의 군사 작전과 대피 명령은 새로운 피란민의 물결을 초래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점점 더 비좁아지는 지역(가자 남부)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이 격화되면서 병원 접근이 차단돼 WHO가 필수품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 6만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7일 서울 숭례문 앞 대로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충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경북대·충북대·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도 같은 장소에서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