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오는 29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규모로 신설한 바 있다.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하며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며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통일교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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