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사설] 이화영 수사 ‘술·회 파티’ 했다니, 검찰권 남용·은폐 엄벌하라

이길중 0 0 2시간전

조루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참여연대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을 단풍 명소 화담숲이 ‘가을 단풍 축제’를 앞두고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자연 숲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조성된 생태수목원 ‘화담숲’은 5만 평 규모의 대지에 16개 테마원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표 단풍 명소다. 내장 단풍, 당단풍, 털 단풍, 노르웨이 단풍 등 400여 종의 단풍이 붉고 노란 물결로 가을의 절정을 장식한다.
올해 축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당 1천 명, 하루 1만 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정원제로 운영돼 사전 예약이 필수다.
모노레일 역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권 구매 수량 내에서 예약 가능하며, 3개 승강장 중 1번 승강장 출발 모노레일만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2·3번 승강장은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무인 발권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담숲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무료 ‘도시 숲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연다. 자연물과 색채를 활용한 시각예술 치유 프로그램 ‘화담첩’, 숲에서의 장면 줍기와 글쓰기를 결합한 스토리 메이킹 ‘알뿌리 시나리오’, 식물과 교감하며 나만의 멜로디를 만드는 ‘마음에 심는 숲의 노래’ 등 3개 프로그램이 18회 운영된다. 회당 정원은 20명이며, ‘놀유니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