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현대모비스는 왜 ‘미꾸라지’에 집착할까?

이길중 0 0 2시간전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군 미호강 일대에서 국내외 임직원과 지역주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 치어 3000마리를 방류하는 생태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호종개는 우리나라 중부 내륙 하천에만 서식하는 토종 민물고기다. 최근 서식지 감소와 수질 오염으로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한 물고기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 사업장에서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해외 직원 4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ESG 교육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은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직접 방류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류된 미호종개 치어 3000마리는 지난해 확보한 미호종개 친어(어미 물고기)를 통해 확보된 개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5월 친어 30마리를 확보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치어 방류를 1차로 진행했고 올해 두 번째 방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방류된 치어들이 새로운 서식지에서 잘 적응하는지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개체 복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미호강 일대에서 분기 단위 생태 환경 조사 모니터링, 환경 정화 활동, 어린이와 일반인 대상 생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에 차량용 전장 제품을 만드는 진천공장을 운영 중이며,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33만평(108ha) 규모의 미르숲을 조성했다. 2022년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달성)에 가입했으며, 2045년까지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가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혐오 표현의 장’으로 전락했다.
인권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권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법제도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학문적, 정치적, 종교적 담론을 가장한 ‘점잖은 혐오 표현’이 오히려 공론장을 왜곡할 위험이 클 수 있음에도 공익적 표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체 인권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의 인권이 향상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초점은 항상 소수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 선동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입하지 않고 차별 선동 표현이 강화된다면, 국가는 형사법적 규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 백은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뜻에서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한다”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강화하고 혐오 표현 규제 입지는 좁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가 백 교수에 대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보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혐오는 혐오일 뿐이고,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혐오 표현의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6년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법률 담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관계만을 지지하며, 동성애 등의 왜곡된 성행위를 반대한다”는 등 내용을 ‘정체성’으로 밝혀뒀다. 수영 활동가의 발언에 반동성애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왜 백 교수에게 혐오 발언을 하냐”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후 발제자들에게도 “성소수자가 당신 자녀면 옹호하겠느냐” “인권위는 언제까지 마르크스적 인권관을 고수할 것이냐”는 등 질문을 했다. 일부는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여되는지 아느냐. 그들은 소수자가 아니다”라거나 “외국인 때문에 자국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은 향후 인권위 판단 기준 마련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안 위원장 발언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