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송혁기의 책상물림]논평자의 자리와 담당자의 자리

이길중 0 0 2시간전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작년 가을 무렵인 것 같다. 국회의 대정부질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정치 관련 영상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 답답한 마음에 한두 번 찾아보다가 어느새 습관처럼 보게 되었고, 이제 알고리즘이 언제 어디서든 나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데리고 간다. 뉴스도 별로 보지 않고 살던 때에 비하면 꽤 큰 변화다.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에 분개하며 시국을 걱정하던 와중에 느닷없이 벌어진 계엄 사태는,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정치판의 이슈들에서 관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들었다.
자주 보는 정치 논평 프로그램들의 경우 출연하는 패널이 겹치기도 한다. 진보와 보수의 입장은 달라도 대개 상식적 대화와 논쟁이 가능한 분들이다. 그런데 평소 착실한 논거로 설득력 있게 말하던 분이 가끔 무리한 논리를 펴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자신과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다.
“어떤 일을 논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 밖에 있으니 이롭고 해로움의 실상을 다 살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당사자가 아닌 만큼 우선 모든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자신이 그 일 안에 있을 때는 논평을 삼가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다. 패널들 가운데에는 특정 정당의 실무자 출신이 적지 않다. 논평자로 나섰다면 해당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옳다. 바둑 두는 이에게 훈수하는 것은 그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승부에 집착하는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승부의 이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훈수를 둘 수 없다.
옛말은 대구(對句)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 구절의 짝은 이렇다.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 안에 있으니 이롭고 해로움의 생각을 잊어버려야 한다.” 일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할 담당자가 그 일이 자신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사달이 나기 쉽다. 낮아진 정보의 문턱 덕분에 너도나도 논평자를 자임하는 시대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의 성패에만 집중하는 담당자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다.
돈이 없어도 소비를 하면 할수록 돈이 생긴다는 경제 이론이 있다. 터무니없는 소망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때는 효과가 있었던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 전제이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 움직이는 시장은 자율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가 위축되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시장은 더욱 나빠진다. 경제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순환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개입에 정당성을 제공한 것이 바로 케인스 경제학이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는 정책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이 이론은 20세기 중반 이후 대공황 탈출, 전후 재건, 1970년대 전까지의 자본주의 황금기에는 유효했다.
정부가 최근의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케인스주의의 효과를 믿기 때문일 것이다. 14조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풀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민생이 더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또 국민의 90%에게는 2차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한다. ‘돈을 풀면 경제가 돈다’는 경제 이론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 대부분은 갑자기 공짜 돈이 생기니 일단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돈이 실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국책 연구기관은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니 정부에서 주는 돈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쓸 돈을 계속 주면 좋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발성이다. 쓸 돈이 단지 일회성으로 제공된다면, 이런 현금 지원 정책이 과연 지속적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번에 준 돈으로 가족 회식 잘 가졌는데 다음에는 회식할 돈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정부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고 선전한다.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마중물’처럼 소비쿠폰도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AI시대 ‘케인스 이론’이 유효한가
이재명 정부는 이런 케인스 이론을 확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시기에 ‘호텔경제학’이라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을 예약금으로 맡기고 지역 상권을 돌아다니면 그 돈으로 여러 차례 거래가 일어나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호텔은 그 돈으로 가구점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식사하고, 치킨집은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문구점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마지막으로 여행객이 설령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더라도, 그 사이 지역 내에서는 돈이 순환하며 이루어진 소비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임이 틀림없다. 호텔경제학은 ‘소비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케인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한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면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먼저 돈을 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정부가 제일 먼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결국 케인스주의와 그 이론을 확신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푼 돈이 엄청난 액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케인스 이론이 통용되는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언제나 유효하고 정당한 것인가? 정부가 주는 공짜 돈에 현혹되어서인지 정부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탓에 견제의 힘을 잃어버린 야당은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할 여유가 없다. 비판과 견제 없이 폭주하는 권력은 그 방향과 수단이 옳지 않으면 탈선할 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정책을 너무 효율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면, 국가와 사회는 의도한 목표에서 훨씬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같은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케인스식 정책은 20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적합했으나 21세기의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크다. 일본은 엄청난 돈을 풀었음에도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럽의 경우 양적 완화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도 독일과 같은 북유럽 경제와의 격차는 줄이지 못했다. 저금리와 유동성은 오히려 은행 부실과 좀비기업 문제를 키웠다. 미국의 경우에 여러 번에 걸친 양적 완화로 주식시장은 활황을 맞았지만, 실물경제 회복은 빠르지 않았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위 계층의 부는 증대되고 중하위 계측의 소득 증대는 미약해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간단히 말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은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늘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케인스가 말하는 ‘승수효과’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 또는 투자 증가가 그 자체 이상으로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쿠폰으로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실질적인 생산과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소비를 통해 활성화된 경기는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비가 일회적이고 단발적이라면 새로운 생산과 가치 창출은커녕 부채의 증대를 가져온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결국 세금이나 국가채무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비용이기 때문이다.
세밀한 설계로 효과 보여줘야
우리는 지금 금융자산이 실물경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채 의존적 구조로 전환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은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부채 경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부채 경제’는 통화 정책의 효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마저 갉아먹는다. 반복적 경기 부양은 국가 부채를 누적시킨다. 국민은 언젠가 세금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지원은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경제 활성화는 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을 확대하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가치 생산을 통해 총량이 늘어야 한다. 돈이 단순히 돌기만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한 그릇의 국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보자. 국그릇은 계속 움직이고, 마치 식탁이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릇 속 국물의 양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재료를 넣어 끓이지 않는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 수 없다. ‘호텔경제학’에 대해 비유적으로 대조되는 ‘국그릇 돌리기 경제학’은 소비 활성화의 승수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정말로 민생을 되살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케인스 이론이 여전히 타당하다면,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정책 한계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기왕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했다면, 장기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밀하게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없이 소비쿠폰 정책을 밀어붙였다.
본래 진보 정권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강한 국가를 추구한다. 이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불평등 완화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고 부채 경제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말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국가의 시장 개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가? 질문도 비판도 논의도 없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쓸데없는 걱정을 해본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가해자에게 대학입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으니 교육 현장에선 큰 해법이 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100명 중 5명이나 됐다. 초등생 학교폭력은 중고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심각하다.
학교폭력 유형도 언어·신체·사이버·집단따돌림 등 다양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학교 내 불법촬영도 증가세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만 올 상반기 422명이었다. 특기할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도 상당수는 피해 사실을 교사나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이 커지거나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괴롭힘을 더 당할 것 같아서라고 한다.
학교폭력 현장엔 가해자·피해자 외에 목격자도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이들 목격자에 있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외면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삼자인 이들이 피해 동료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해자에게 폭력을 중단하도록 설득·문제제기·압박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에 방점이 놓였다. 가해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엔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교육 현장의 사법화’만 불러왔을 뿐 문제 해결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교육부 조사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은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한다. 급우들이 개입해 피해자를 돕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폭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약자를 보듬고 불의에 저항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