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사설] 이화영 수사 ‘술·회 파티’ 했다니, 검찰권 남용·은폐 엄벌하라

이길중 0 1 2시간전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작전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 동안 남부사령부 예하 98·162·36사단 소속 정규군과 예비군이 ‘기드온의 전차Ⅱ’ 작전의 일환으로 가자시티에서 확대된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상군 투입에 앞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자시티 내 850여개 목표물과 수백명의 테러리스트를 공습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 와이넷은 지상전이 전날 오후 10시쯤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며칠 안에 예비군 최대 13만 명을 소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첫 공세에 앞서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철저를 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의 땅굴이 발견될 경우 상부 건물까지 파괴해 근거지를 없애고, 진격 과정에서는 교차로·골목·건물·도로 등에 설치된 폭발물을 탐지하며 작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부패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가자시티에서 집중 작전이 시작됐다”며 “중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