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건희 특검, 친오빠 소환···‘이우환 그림’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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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건희 특검, 친오빠 소환···‘이우환 그림’ 관련 조사

이길중 0 0
탐정사무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씨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미뤄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씨의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림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림의 제공 객체는 김 여사가 아닌 김씨라고 주장했다.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여사님 취향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라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구매하며 지불한 1억4000만원도 김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해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픔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였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형법 155조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당사자들이 많아 친족이 아니라도 관여한 이들이 있을 수 ㅎㅎㅎ있다면서 친인척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10억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구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지난달 3만t에 이어 2만5000t을 추가로 푼다.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 15만장 발행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개최된다.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K리그1 생존 경쟁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 2부리그 자동 강등이 확정된 듯 보이던 대구FC(승점 22)가 깜짝 2연승을 달렸다.
대구는 5월 초부터 16경기 무승(6무10패)의 부진에 빠지면서 꼴찌를 도맡아왔다.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교체하고도 이기지 못하던 침체 흐름이 8월 말부터 확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수원FC를 3-1로 꺾고 4개월 만에 승리하더니 14일 김천FC 원정에선 2-1로 이겨 연승의 기쁨을 누렸다. 대구가 2연승을 거둔 것은 7개월 만이다.
핵심 전력 세징야가 부상을 털어내면서 경기력이 한층 살아났다. 세징야에 의존하는 현실은 여전히 고민이지만, 세징야가 다시 활약하면서 1부리그 생존 희망도 커졌다. 세징야는 최근 이긴 2경기 모두 멀티 도움을 기록, 어시스트 부문 단독 1위(8개)로 올라섰다.
대구는 여전히 11위 제주 SK(승점 31)에 9점 차 뒤져 있지만, 남은 9경기에서 연승을 몰아치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K리그1은 12개 팀 중 12위가 2부로 자동 강등되고, 10~11위는 K리그2(2부) 승격 플레이오프의 주인공들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대구가 살아나는 시점에 강등권 라이벌들은 부진한 상황이다.
제주의 추락 속도가 가파르다. 수비 조직력은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빈공에 발목이 잡혔다. 제주는 최근 6경기에서 득점이 단 4골(실점 8골)에 그치면서 6경기 연속 무승의 늪(2무4패)에 빠졌다. 반등이 절실했던 지난 14일 FC안양전(1-2 패)에선 팀 내 최다골(8골)을 기록 중인 유리 조나탄이 경고 누적으로 빠진 채 미드필더 유인수가 전반 중반 퇴장당하는 악재까지 겹치며 무너졌다.
김학범 제주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 감독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매 경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임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10위 수원FC(승점 31)도 여유가 없다. 수원FC는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안데르손을 FC서울에 내주는 대신 윌리안을 데려오면서 상승세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탔다. 7월부터 6경기에서 5승(1패)을 챙기며 9위까지 올라섰지만 이후 김천(2-3 패), 대구(1-3 패), 광주FC(2-4 패)에 연달아 지면서 가라앉았다.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8골 2도움)를 내던 윌리안까지 스포츠 탈장으로 수술대에 올라 상승 동력을 잃었다.
지난 3년간 우승컵을 독점했던 9위 울산 HD(승점 35)도 흔들린다. 울산은 신태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반등을 꾀했다. 그러나 신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8월 제주전에서 1-0으로 승리했을 뿐 이후 4경기에서 1무3패로 주저앉았다. 울산은 17일 청두 룽청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도 시작하는 터라 부담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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