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뜨거워진 한반도, 탄소 안 줄이면 폭염 9배·열대야 21배 된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18일 펴냈다.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 현황과 연구결과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10·2014·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됐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위적 강제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관측 아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 연평균 기온은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까지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 상의 추산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총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시간당 극한강수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 강수량 100㎜ 이상의 집중호우는 한반도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잦아졌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량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높인다. 전문가들은 겨울철과 봄철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 가능성에 더해 최근에는 ‘폭염형 급성가뭄’의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발생했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특히 해양열파(고수온) 발생횟수와 발생일수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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