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지난 11일 찾은 전북 김제시 앞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 수변도시 예정지는 아직은 고요했다. 현재는 너른 들과 잔잔한 하천 외에 도시의 윤곽을 가늠할 만한 단서를 찾긴 어렵지만 조만간 이곳에 ‘여의도 면적 두 배’만 한 신도시가 세워진다. 올해 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에 67가구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2028년까지 인구 2만1000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1991년 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시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서울시의 3분의 2에 달하는 409㎢ 규모 새만금 간척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첫 도시개발사업이다.
주거·상업·업무시설 및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에 최초 분양대상지 근처에 국제학교 등 교육특화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수변공원과 주거·상업·업무공간이 어우러진 새만금 도시형 정주 공간을 공급할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새만금 사업은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조성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제1·2산업단지를 국내 최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이미 매립이 완료된 1·2·5·6 공구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이 90%가량 마무리됐다. 입주하려는 기업 수요가 있어 3·7·8 공구 등을 매립해 추가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새만금에서 연 6GW(기가와트)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넘어, 해당 산단에서 기업들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햇볕과 바람, 조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며 RE100 산단이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첨단산업 집적, 지역경제 성장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은 그러나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만금신공항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새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기자간담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공항 진척이 자칫 늦어질 수 있다 보니 신도시 분양이나 산단 조성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동안 해온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9일부터 부산~김해~양산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요금을 무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김해, 양산의 버스·도시철도·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추가 요금(일반 기준 500원) 없이 해당 교통수단을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시는 매일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월 2만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개통하는 도시철도인 양산선(노포∼양산 중앙)과 부산 대중교통(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 시에도 동일하게 광역 무료 환승이 적용된다. 시는 향후 거제, 창원(진해 용원), 울산까지 무료 광역 환승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단기 대중교통 정기권과 김해, 양산 등 인접 도시까지 연계한 통합 정기권 도입을 주변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중교통 광역 환승 요금 무료화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며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유포한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삼권분립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거짓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짜뉴스 중독 정당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를 유튜브 카더라를 공인화하는 확성기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의혹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다가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탄핵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날조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정 대표 무고죄부터 수사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자체가 의혹을 제기할 수준조차도 못 된다는 걸 반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