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월수’로 따진다

이길중 0 0 2시간전

의정부변호사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DDG-996)은 길이 170m·폭 21m에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같은 급 중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며 ‘바다의 방패’라고도 불린다.
다산정약용함이 속한 정조대왕급(8200t급)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더 커지고 기능도 향상됐다. 먼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도입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 특히 통합소나 체계를 적용해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다.
또 탄도탄 요격유도탄(SM-3)과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을 탑재해 중첩 요격체계도 갖췄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고, SM-6는 고도 36㎞ 이하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장거리 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활용한 대잠수함 공격도 가능하고 최근 도입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기술이 또다시 인증을 받았다”며 “80주년을 맞이한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 수출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복귀했다. 미 금리인하 효과에 코스피가 재차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의 ‘최고가 랠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연 4.25~4.5%에서 4.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연 2.50%)과의 금리 차도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축소됐다.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FOMC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연준은 지난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들어선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둔화라는 명확한 신호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연준이 시장 기대대로 금리를 내리자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16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를 또 경신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94% 오른 8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3개월 만에 ‘8만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5.85% 오른 35만3000원에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통상 ‘보험성 금리인하’ 시기엔 시장에 유동성이 확장되고 투자비용이 낮아져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기술주)가 강세를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보험성 금리인하, 반도체 등 주도주의 이익 개선, 정부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준이 향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이르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한 집값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4분기에 한 차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됐지만, 부동산 문제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기엔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역시 언제든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등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급격한 경기 악화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된 상황에선 거시환경에 민감해질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고용 악화, 경기 불확실성 확대 시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