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이길중 0 0 2시간전

대전흥신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자 특검은 강제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8일) 오전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여부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두 차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압수수색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에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대표로 당선되도록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명부로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물리적 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영장을 제시한 후에 DB 자료를 프로그래밍해서 당원 가입 여부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5시35분쯤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반발로 당사에 대해선 강제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곳에 보관된 자료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만인 오후 10시5분 종료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18일엔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인 집단 가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전씨, 한 총재, 윤씨 등은 공범 관계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