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 이화영 수사 ‘술·회 파티’ 했다니, 검찰권 남용·은폐 엄벌하라

이길중 0 1 2시간전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전통 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유럽 순회 공연에 나선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은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스웨덴, 독일 등 유럽 4개국 순회 공연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순회 공연은 4개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초청으로 이뤄진다. 현지 공연은 21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23일 보스니아 사라예보,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다. 30일과 다음달 2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에서 공연이 열린다.
보스니아 사라예보 공연은 한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외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과 독일 도르트문트 공연은 한국 국경일 행사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 공연지 중 한 곳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대전시와 20년 넘게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우호협력도시다.
연정국악단의 순회 공연은 우리 전통 음악과 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가무악(歌舞樂)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창작 국악 관현악 등으로 구성된다. 연정국악단 관계자는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국악의 깊이와 매력을 전하고 대전을 문화예술 도시로 유럽 현지에 알리겠다”며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대전의 문화 역량을 빛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