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미확인‘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여당 대표가 제기할 일인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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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탐정사무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회동 의혹을 부인하자,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다. 의혹 제기대로, 윤석열 파면 후 사법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사흘째 근거 제시 없이 ‘익명의 제보’라며 의혹 제기만 이어가는 건 무책임하고, 이것이 여당 대표가 앞장설 일인지 묻게 된다.
이 공방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그날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고, 17일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곤 18일엔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의혹 해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재로선 과도한 정치공세다.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익명의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옳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에 넘겼지만,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위헌심판 제기시 재판 지연·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부 논의는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자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재판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합의부 증설도 요청했다. 내란 전담 재판관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나, 성난 여론에 등 떠밀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방문이 중·한관계가 더욱 개선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라며 관례를 깬 선택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중국을 찾은 것을 말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그중 하나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주의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반대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가능성도 유력하다고 거론된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최근 관세·투자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더욱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부 간섭을 막는 데 함께 힘써야 한다. 지역 구도상 외부 요인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제3국 요인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관계에 긍정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이 극우 반중시위를 공개 비판하고 경찰이 명동 반중집회를 제재한 출장용접 것을 거론하며 지속해서 재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공방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그날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고, 17일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곤 18일엔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의혹 해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재로선 과도한 정치공세다.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익명의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옳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에 넘겼지만,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위헌심판 제기시 재판 지연·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부 논의는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자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재판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합의부 증설도 요청했다. 내란 전담 재판관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나, 성난 여론에 등 떠밀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방문이 중·한관계가 더욱 개선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라며 관례를 깬 선택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중국을 찾은 것을 말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그중 하나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주의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반대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가능성도 유력하다고 거론된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최근 관세·투자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더욱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부 간섭을 막는 데 함께 힘써야 한다. 지역 구도상 외부 요인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제3국 요인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관계에 긍정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이 극우 반중시위를 공개 비판하고 경찰이 명동 반중집회를 제재한 출장용접 것을 거론하며 지속해서 재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