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어쩔 수가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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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폰테크 비는 가볍게 내려 무겁게 떨어진다. 집 벗어나니 해방된 감각인가. 낯선 곳에 가면 빗소리도 더 잘 들린다. 반복되는 일상의 보자기를 벗어던진 덕분일까. 그곳이 바닷가라면 빗방울도 더욱 굵어진다. 모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깨어나 바깥을 보았다. 산에 가려고 동해시에 왔는데 난감한 상황으로 머릿속이 아연 축축해졌다.
몇해 전, 제주에 꽃산행 갔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번개 같은 꾀 하나를 장만해 두었더랬다. 타박타박 떨어지는 저 빗소리, 하늘에서 누가 글 읽는 소리! 주룩주룩 빗줄기를 옛글로 환기한 이후 이런 혼자만의 ‘우쭐’에 빠졌다. 어쨌든 하루는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둘 중의 하나이니 시시때때로 공부하는 셈이 아닌가.
산행 도중 산에서 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아침부터 비 내리는데 등산하기에는 마음이 좀 켕긴다. 그러나 이 또한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뭄 강릉, 이 지역의 물 사정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뉴스도 한몫한다. 고작 등산하는 주제에 비 맞는 걸 주저할 건 아니지 않은가.
올봄에 기획된 청옥산. 그 산에 가겠다 약속해 놓고 비를 핑계로 안 가는 건, 청옥은 물론 청옥산을 말없이 지켜보는 하늘한테 일종의 죄짓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 상황에 딱 맞는 오늘의 논어 한 구절이 떠올랐다.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하늘에 죄지으면 어디 빌 데도 없다).
달콤한 가을비 속으로 들어섰다. 무릉계곡 지나 삼화사 일주문에 일필휘지가 걸려 있다. ‘禁亂(금란)’. 무슨 뜻인 줄 짐작이야 가지만 영문 모를 묵직한 글씨. 어떤 한자는 상반되는 뜻이 같이 있기도 하다. ‘亂’(난)에는 어지럽다는 뜻도, 그 난리를 다스린다는 뜻도 있다.
하늘의 물 공급에 곱다시 코가 꿰인 지상의 세계. 그 한 방울 끊기면 꼼짝을 못한다. 바다에 물이 아무리 가득해도 어쩔 수가 없다. 쫄딱 젖은 채 삼만보가 넘는 강행군을 마치니 어느새 어둑한 저녁. 여전한 침묵의 ‘禁亂’. 비 그친 일주문 아래를 다시 지나자니 이런 궁리가 저절로 일어났다. 오늘의 등산은 오전의 어지러운 심사를 오후에 다스린 청옥산의 난이었군.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팀당 각 10경기 남짓 남겨놓고도 삼각관계가 뜨겁다. KT, 삼성, 롯데가 매일 4~6위를 주고받는다.
15일 현재 4위 KT와 5위 삼성이 1경기 차, 6위 롯데는 삼성과 0.5경기 차다. 연승이나 연패라도 하면 순위가 확 바뀌게 되는 살얼음 경쟁 속에서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서로의 맞대결까지 섞여 있다.
KT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선두 LG와 3연전을 치른다. 20일에는 2위 한화와 만난 뒤 21일 삼성과 경기를 치른다. 이강철 KT 감독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한 기간이다.
당초 이강철 감독은 LG와 만나기 전까지 승수를 벌어놓겠다고 계획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3위 SSG와는 1.5경기로 좁혔지만 아래 팀들로부터 달아나지 못했다.
올시즌 KT의 LG전 상대전적은 5승8패로 열세다. 80승에 선착한 LG는 정규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를 어서 줄여야 하는 목표를 가졌다. 부상당했던 출루왕 홍창기도 복귀하면서 시즌 막판 총력전에 돌입해 더 어려운 상대가 됐다.
KT가 믿을 구석은 선발진이다. 선발진 평균자책은 3.86으로 LG(3.48)와 견줄 수 있다. 지난주 불펜으로 잠시 전환했던 외국인 투수 패트릭 머피도 선발진에 복귀한다.
첫 단추를 끼울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의 호투가 필요하다. 앞서 11일 LG전에 선발 등판했을 당시에는 4이닝 4실점(3자책)으로 부진했다. 헤이수스가 이번 LG전에서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이번주 KT의 마운드 운용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삼성과 롯데는 16~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격차가 0.5경기에 불과한 만큼 어느 한 팀이 2경기를 모두 가져가버리면 5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상대 전적은 롯데가 7승1무5패로 조금 앞서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삼성이 더 좋다. 2연전은 삼성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대구 홈에서 열린다. 삼성 타선은 홈에서만 90개의 홈런을 쏘아올렸다.
16일 첫 맞대결에서는 삼성 헤르손 가라비토와 롯데 알렉 감보아가 선발로 나서 대체 외인 투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보아가 팔꿈치 불편감을 이유로 선발 등판을 미뤄 국내 투수 박진이 나선다. 선발 싸움에서 객관적으로 삼성이 앞선 채 출발하게 됐다. 다만 13일 SSG전에서 18안타로 12득점을 만들어낸 뒤 이틀을 푹 쉬고 나서는 롯데 타선도 만만치 않다.
삼성은 롯데와 맞대결을 치른 뒤 18일 창원에서 NC와 경기하고 20일에는 LG, 21일에는 KT와 차례로 만난다. 삼성은 NC와 8승7패로 팽팽했고 LG에는 6승9패, KT에는 5승10패로 열세였다.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일정이다.
롯데는 삼성과 만난 뒤 19일 NC, 20일 키움과 대결한다. 올시즌 NC와는 7승7패로 호각세였고 키움 상대로는 11승4패로 넉넉히 앞섰다. 18일과 21일 경기가 없어 쉬는 터라 투수 운용에 여유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롯데는 15일까지 10개 팀 중 가장 많은 134경기를 치렀다.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잔여 경기가 적다는 점이 편치만은 않다.
몇해 전, 제주에 꽃산행 갔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번개 같은 꾀 하나를 장만해 두었더랬다. 타박타박 떨어지는 저 빗소리, 하늘에서 누가 글 읽는 소리! 주룩주룩 빗줄기를 옛글로 환기한 이후 이런 혼자만의 ‘우쭐’에 빠졌다. 어쨌든 하루는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둘 중의 하나이니 시시때때로 공부하는 셈이 아닌가.
산행 도중 산에서 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아침부터 비 내리는데 등산하기에는 마음이 좀 켕긴다. 그러나 이 또한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뭄 강릉, 이 지역의 물 사정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뉴스도 한몫한다. 고작 등산하는 주제에 비 맞는 걸 주저할 건 아니지 않은가.
올봄에 기획된 청옥산. 그 산에 가겠다 약속해 놓고 비를 핑계로 안 가는 건, 청옥은 물론 청옥산을 말없이 지켜보는 하늘한테 일종의 죄짓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 상황에 딱 맞는 오늘의 논어 한 구절이 떠올랐다.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하늘에 죄지으면 어디 빌 데도 없다).
달콤한 가을비 속으로 들어섰다. 무릉계곡 지나 삼화사 일주문에 일필휘지가 걸려 있다. ‘禁亂(금란)’. 무슨 뜻인 줄 짐작이야 가지만 영문 모를 묵직한 글씨. 어떤 한자는 상반되는 뜻이 같이 있기도 하다. ‘亂’(난)에는 어지럽다는 뜻도, 그 난리를 다스린다는 뜻도 있다.
하늘의 물 공급에 곱다시 코가 꿰인 지상의 세계. 그 한 방울 끊기면 꼼짝을 못한다. 바다에 물이 아무리 가득해도 어쩔 수가 없다. 쫄딱 젖은 채 삼만보가 넘는 강행군을 마치니 어느새 어둑한 저녁. 여전한 침묵의 ‘禁亂’. 비 그친 일주문 아래를 다시 지나자니 이런 궁리가 저절로 일어났다. 오늘의 등산은 오전의 어지러운 심사를 오후에 다스린 청옥산의 난이었군.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팀당 각 10경기 남짓 남겨놓고도 삼각관계가 뜨겁다. KT, 삼성, 롯데가 매일 4~6위를 주고받는다.
15일 현재 4위 KT와 5위 삼성이 1경기 차, 6위 롯데는 삼성과 0.5경기 차다. 연승이나 연패라도 하면 순위가 확 바뀌게 되는 살얼음 경쟁 속에서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서로의 맞대결까지 섞여 있다.
KT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선두 LG와 3연전을 치른다. 20일에는 2위 한화와 만난 뒤 21일 삼성과 경기를 치른다. 이강철 KT 감독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한 기간이다.
당초 이강철 감독은 LG와 만나기 전까지 승수를 벌어놓겠다고 계획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3위 SSG와는 1.5경기로 좁혔지만 아래 팀들로부터 달아나지 못했다.
올시즌 KT의 LG전 상대전적은 5승8패로 열세다. 80승에 선착한 LG는 정규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를 어서 줄여야 하는 목표를 가졌다. 부상당했던 출루왕 홍창기도 복귀하면서 시즌 막판 총력전에 돌입해 더 어려운 상대가 됐다.
KT가 믿을 구석은 선발진이다. 선발진 평균자책은 3.86으로 LG(3.48)와 견줄 수 있다. 지난주 불펜으로 잠시 전환했던 외국인 투수 패트릭 머피도 선발진에 복귀한다.
첫 단추를 끼울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의 호투가 필요하다. 앞서 11일 LG전에 선발 등판했을 당시에는 4이닝 4실점(3자책)으로 부진했다. 헤이수스가 이번 LG전에서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이번주 KT의 마운드 운용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삼성과 롯데는 16~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격차가 0.5경기에 불과한 만큼 어느 한 팀이 2경기를 모두 가져가버리면 5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상대 전적은 롯데가 7승1무5패로 조금 앞서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삼성이 더 좋다. 2연전은 삼성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대구 홈에서 열린다. 삼성 타선은 홈에서만 90개의 홈런을 쏘아올렸다.
16일 첫 맞대결에서는 삼성 헤르손 가라비토와 롯데 알렉 감보아가 선발로 나서 대체 외인 투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보아가 팔꿈치 불편감을 이유로 선발 등판을 미뤄 국내 투수 박진이 나선다. 선발 싸움에서 객관적으로 삼성이 앞선 채 출발하게 됐다. 다만 13일 SSG전에서 18안타로 12득점을 만들어낸 뒤 이틀을 푹 쉬고 나서는 롯데 타선도 만만치 않다.
삼성은 롯데와 맞대결을 치른 뒤 18일 창원에서 NC와 경기하고 20일에는 LG, 21일에는 KT와 차례로 만난다. 삼성은 NC와 8승7패로 팽팽했고 LG에는 6승9패, KT에는 5승10패로 열세였다.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일정이다.
롯데는 삼성과 만난 뒤 19일 NC, 20일 키움과 대결한다. 올시즌 NC와는 7승7패로 호각세였고 키움 상대로는 11승4패로 넉넉히 앞섰다. 18일과 21일 경기가 없어 쉬는 터라 투수 운용에 여유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롯데는 15일까지 10개 팀 중 가장 많은 134경기를 치렀다.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잔여 경기가 적다는 점이 편치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