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은 ‘틱톡 매각안’ 합의…트럼프, 19일 시진핑과 통화해 ‘최종 승인’

이길중 0 0 2시간전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통화에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 이전에 대한 합의 여부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중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현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경남도는 마창대교(마산~창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0월부터 현행 소형차 기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12% 추가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통행료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소형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0%할인된 상태이며, 10월부터는 12% 또 인하된다.
이번 출퇴근 추가 인하는 지난 6월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확보한 재정절감분 46억원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인하는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앞서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승소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중 민선 8기(2026년 6월까지)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나머지 재정절감 분인 92억원은 차기 도정이 활용하게 된다.
최근 현직 경찰관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SMS+Ph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 등 경찰관을 겨냥한 내용이 중심이라 경찰 내부 연락망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부터 다수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린다, 때로는 조직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정체불명의 URL 링크가 첨부됐다.
일선 경찰서 간부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문자를 보고) 문구가 말이 안 돼 스미싱인 걸 바로 알았다”며 “(경찰 차원의) 별도 공지는 없었지만 스미싱으로 보여 바로 지웠다”고 했다. 다른 일선 경찰 B씨도 “(같은 문자를) 받자마자 차단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날 “경찰관들 상대로만 피싱문자가 온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나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댓글 게시자는 “서울인데 사무실 직원들 절반정도 받음”이라고 썼다.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힌 게시자 대부분은 소속 기관을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이라고 밝혔는데 “지방인데 받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현직 경찰관이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 내부 연락처 등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경찰 개인정보를 목표로 한 거라 문제”라며 “어느 단계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정보) 해킹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는 경찰 내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스미싱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경찰관들이 부고,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지사항을 받는 알림 앱 정보가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경찰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등 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경찰 내부망으로 연결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추정)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