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반도가 달궈지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급증한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폭염일은 지금보다 9배, 열대야일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형 급성가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18일 펴냈다.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 현황과 연구결과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10·2014·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됐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위적 강제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관측 아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 연평균 기온은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까지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 상의 추산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총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시간당 극한강수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 강수량 100㎜ 이상의 집중호우는 한반도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잦아졌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량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높인다. 전문가들은 겨울철과 봄철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 가능성에 더해 최근에는 ‘폭염형 급성가뭄’의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발생했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출장용접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특히 해양열파(고수온) 발생횟수와 발생일수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쪽의 인구 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공세를 시작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도중 이뤄진 이번 공세는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강도 높은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이 투쟁(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이날 엑스에서 가자시티의 하마스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자시티는 위험한 교전지역으로 간주된다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집중 폭격을 가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인사들을 만나 회담한 뒤 불과 몇시간 후 시작됐다. 액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시티 지상작전을 지지하며, 이를 신속히 실행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을 떠나 카타르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이 그곳(가자시티)에서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집단이자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가 하마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8일 완전 점령 계획을 밝혔다. 최근 수십개의 고층 건물을 파괴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스라엘군 지상공세가 시작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인질을 지상으로 옮겨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를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보증’은 무효라며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이은 지상군 투입으로 인명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30만명이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으로 피란을 떠났다고 밝혔으며 아직 70만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가자시티 주민 수십만명이 이미 포화상태인 중부와 남부로 이주할 경우, 기아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야간 공습으로 가자시티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수십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또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이 남쪽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도로 혼잡으로 도시 출구가 막혀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이 위임한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