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단독] 대통령실 “장동혁 대표 ‘독대 얘기’는 신의 저버린 것” 유감 표명

이길중 0 0 2시간전

안산이혼변호사 대통령실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단독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누가 속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내용과 본질이 달라졌다”며 이 대통령이 독대 때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지금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직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별도 독대 회동을 상기시키며 “둘이서 나눈 이야기는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터놓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독대 때 이랬다’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 정치인 사이의 신의를 어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영수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의) 일부를 떼어서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저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때 나눈 대화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2028년은 돼야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로 고전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들은 당분간 비용 절감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속 가능한 위기 돌파 전략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리더십’을 주제로 ‘한국 첨단 배터리 콘퍼런스 2025’ 행사를 열었다.
SNE리서치 김광주 대표는 “2025년은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급격한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미국 정책 변화 등이 맞물려 글로벌 배터리 산업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으로 미뤄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은 2028~2029년쯤 가야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 향후 3년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이차전지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신영준 가천대 석좌교수도 “한국 배터리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자꾸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 원인으로 근원 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그는 “현대차조차 CATL의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채택을 늘려가는 추세인 것만 봐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더는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 공세 핑계를 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박병천 양극재 소재 개발 담당은 “그동안 주행거리를 좌우하는 에너지 밀도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 시간 단축과 값싼 배터리 등 다른 요소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SDI 상품기획팀 김종찬 그룹장은 “전기차 보급률이 중국은 2035년이면 80%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EU)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폼팩터 요구사항이 급변하는 만큼 가격은 내리고 에너지 밀도는 높인 고성능 제품 개발에 공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SK온은 유럽 시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유럽대표’를 신설하며 글로벌 세일즈 역량 강화에 나섰다.
SK온은 이달 초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 출신 토마스 엘러 부사장을 유럽대표로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