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농사, 방식 바꾸면 탄소 저장 가능···여성 농민은 재난 해결의 주체” [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

이길중 0 0 2시간전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농부 유화영씨의 하루는 오전 5시30분에 시작한다. 식사와 새참을 준비하고 닭에게 모이를 준다. 아침을 먹고 채비해 밭으로 나간다. 해가 뜨거워져 ‘더 일하다가는 쓰러지겠다’ 싶을 때 집으로 돌아온다. 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정오 즈음이다.
점심을 먹고 한숨 돌린 뒤 ‘농사일인지 집안일인지 요리인지’ 싶은 일들을 한다. 쪽파를 다듬고, 콩을 까고, 고구마순을 다듬는다. 해가 기울면 다시 밭으로 향한다. 해가 길면 하루 15시간도 일한다. 해가 짧으면 짧은 대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해 숨 가쁘다. 계절과 날씨를 타지만 휴일은 없는 게 농부의 일상이다.
9년 차 농부 유씨를 충남 논산 한 카페에서 만났다. 2016년 서울을 떠나 이곳에 터를 잡은 유씨는 단호박, 감자, 양파, 쪽파, 당근, 들깨, 보리 등 다양한 작물을 농사짓는다. 평생 농사를 꿈꿨다는 그는 “실제로 해보니 농사일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다”고 말했다.
기후재난 시대, 농사는 이런 노력을 배신한다. 그는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다’는 말도 다 옛말”이라며 “아무리 정성껏 가꿔놓아도 폭우에 한 번 쓸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고, 작물이 폭염에 다 타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큰 재해가 없었다던 논산에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괴물 폭우’가 내렸다. 유씨네 밭에도 물이 들이쳤다. “하우스 두 동과 모든 농지가 손바닥만큼도 안 남기고 다 물에 잠겼다. 2년 전에는 허리까지 물이 찼고 작년에는 가슴 높이까지 찼다. 작년엔 한 번도 아니고 7월과 9월, 그렇게 두 번 비가 왔다”고 그는 회상했다.
첫 폭우는 하우스 안에 수확을 앞둔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을 때 내렸다. 막 수확한 양파 1t은 하우스 바닥에 깔아 말리고 있었다. 유씨는 “그해 양파 농사가 엄청나게 잘됐다. 지금까지 지은 것 중 제일 잘 됐는데, 그 양파가 물에 잠기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승용차로 10번을 날라서 구출했다”고 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양파는 구해냈지만 단호박은 그대로 못 쓰게 됐다. 그는 “‘저걸 팔아야 돈이 되는데’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전에 내가 죽을 똥 살 똥, 아글타글 애쓴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비 소식이 있는 날이면 강수량 예보에 상관없이 유씨는 마음을 졸인다.
폭염도 농사를 어렵게 만든다. 작물은 더위를 버텨내느라 작은 열매를 맺는다. 겨우 맺힌 열매가 땡볕에 삶아지기도 한다. 양파는 수확한 뒤 며칠 동안은 캔 자리에서 건조하는데, 날이 뜨거우면 땅과 닿은 부분이 납작해진다.
기후위기 때문에 농사에 드는 노력과 비용은 배가 됐다. 유씨는 “사과 농사를 지으면 봄에 꽃을 솎아줘야 하는데, 요새는 냉해가 언제 올지 모르니 조금 따고 지켜보고, 조금 따고 지켜보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잎사귀나 가지를 치는 일도 마찬가지다. 예전 같으면 한 번에 해버릴 일을 날씨 눈치를 봐가며 조금씩 하니 인건비가 몇 배로 든다”고 설명했다. 생산비는 몇 배로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논란이 되면 허탈한 마음이 든다. 그는 “가격이 오른다고 농민이 떼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만큼 망한 농민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는 여성 농민이 있다. 유씨는 “여성 농민은 대부분 대형 농기구를 쓰지 않고 낫이나 호미 같은 작은 농기구를 이용하거나 맨몸으로 노동한다”며 “폭염·폭우 같은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돼 있어 밭에서 일할 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농민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다. 유씨는 “농사는 탄소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산업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여성 농민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유씨가 속한 여성농민 협동조합인 ‘언니네 텃밭’은 친환경·유기 농업을 지향하고, 전통 농업 복원을 위해 토종씨앗을 지킨다. 친환경·유기 농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늘려 대기 중 탄소를 저장한다. 유씨는 매년 귀향초, 사과참외, 검은찰옥수수, 쇠뿔가지, 제비콩, 보라완두콩 등 씨앗을 뿌리고 다시 거둔다. 우리 땅에서 자라온 작물을 매년 직접 심고 거두면 거대기업이 냉동고에 보관한 씨앗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잘 살아남으리라고 믿는다.
당장의 수익만 생각하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돈도 더 들고 손도 더 간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크고 예쁜 작물을 생산하기도 어렵다. 유씨는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이런 농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정부가 ‘기후생태직불금’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기존의 ‘관행 농업’을 생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유씨는 오는 27일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다. 그는 “개인의 실천은 너무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기업의 양심에 호소할 수는 없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정치에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탄소를 덜 배출하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더 많이 배출하는 집단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행진에 간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형병원도 절수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강릉아산병원은 적극적인 절수 활동을 통해 매일 물 사용 양을 250t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직원 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하루 1800식 규모의 직원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량 조리·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시락은 강릉 외 지역에서 공급받아 지역 내 부족한 수자원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도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 배식 후 세척에 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병원 내 입점 업체에도 생수와 일회용 용기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용수를 제외하고, 전 구역에서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이 있긴 하나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공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농사, 방식 바꾸면 탄소 저장 가능···여성 농민은 재난 해결의 주체” [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③]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농사, 방식 바꾸면 탄소 저장 가능···여성 농민은 재난 해결의 주체” [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