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한달 전 부터 징조 있었나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의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었다.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던 소액결제 해킹 건수는 지난달 21일과 26일엔 33건, 지난달 27일엔 106건으로 급증했다. 21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점을 들어 해커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거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KT는 지난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스미싱(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금융 사기수법)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일과 3일 피해건수가 각각 109건으로 불어나면서 KT가 조기에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KT는 4일 특정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사안을 재분석했고, 결제 이력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확인해 5일 새벽부터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과 5일은 피해 결제가 보고되지 않았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 이후에도 축제 장소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축제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하자 축제 조직위는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은 지난 5년간 진행해오던 퀴어축제 장소를 지난해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1개 차로로 제한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기간에 퀴어축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져 온 장소이기도 하다.
홍 전 시장 임기 첫해인 2023년에는 조직위가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며 허용해 축제가 열렸지만, 대구시가 축제 당일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해는 경찰이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변경돼 열렸다.
조직위는 올해 축제가 지난 축제와 다르게 집회 규모 등이 달라진 만큼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축제에는 참가 부스가 50여개에서 90여개로 늘었고,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30분까지로 줄였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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