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형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

이길중 0 0 2시간전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하와이안항공이 인천-시애틀 직항 노선을 새로 열었다.
알래스카 에어 그룹은 1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미국이 4위를 기록할 만큼 미국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며 “한국인 여행객의 미국 방문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노선 취항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은 지난 12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첫 운항을 시작해 1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애틀발 HA871편은 주 5회(수·목·금·토·일) 운항하며, 인천발 HA872편도 주 5회(월·목·금·토·일) 운항한다. 인천발 항공편은 오후 8시 35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2시 45분(현지 시각) 시애틀에 도착한다.
특히 이번 노선에는 하와이안항공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가 처음 투입됐다. 경량 구조와 공기역학 설계로 연료 효율을 높였으며, 비즈니스 클래스(34석)는 1-2-1 배열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침대형 좌석을 갖춰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엑스트라 컴포트 클래스는 79석, 이코노미 클래스는 266석으로 구성됐다. 기내에서는 한식 메뉴와 소주 칵테일 등 K-컬처 감성을 담은 기내식과 음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다이애나 벌켓 라코우 알래스카 에어 그룹 대외협력·지속가능경영 수석 부사장은 “이번 노선은 한국과 미주를 잇는 중요한 가교이자 알래스카 에어 그룹의 한국 시장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에어 그룹은 이번 취항을 포함해 2030년까지 최소 12개의 신규 국제 직항편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계·문화예술계·체육계로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세계 대학교 및 학술 기관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모든 투자, 상업적 관계,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한 중단키로 했다. 트리니티대학의 기부금은 13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됐고, 그중 3개 기업은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관계된 기업 목록에 등재됐다고 아이리시타임스는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대학은 지난 3월 히브리대학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 유럽 사회인류학자협회(EASA)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대학, 연구소 등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협력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브라질 세아라연방대학교는 벤구리온대학과의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취소하면서 벤구리온대학이 이스라엘 군부 및 군사장비 공급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 노르드대학 등 5개 대학, 벨기에 겐트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도 텔아비브대학 등 이스라엘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 대학 등이) 비밀정보기관·경찰·정부기관 등에 강의를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이 기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학술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기관들이 억압적 체제의 유기적 일부로서의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학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으로 연구자금 지원 등이 줄어들면 이스라엘 대학 뿐 아니라 기술·과학 분야 비중이 큰 이스라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래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과학연구에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으로부터 8억7590만유로(약 1조427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사이버보안·드론·인공지능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포츠계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는 이스라엘팀의 참가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 43㎞를 겨두고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위대가 이스라엘-프리미어 테크 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며 마드리드 시내의 마지막 21구간 코스에 난입하자 대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직위원회는 조기 폐회를 선언했다. 종합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던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를 최종 우승자로 확정했지만 시상식은 취소됐다.
부엘타 대회는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 사이틀 대회로 꼽힌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 경기에서 이스라엘은 안전을 이유로 자국 영토 안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대표팀 홈 경기는 헝가리에서 열렸으며, 유로파리그 일부 경기가 헝가리 등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도 했다.
영화계에서는 <라라랜드> <가여운 것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등 헐리우드 유명 배우와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등 영화인 4500여명이 이스라엘 영화 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 참가를 놓고 각국 방송사들의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이스라엘 지휘자의 벨기에 음악 축제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라하브 샤니가 지휘하는 독일 뮌헨 필하모닉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주최측은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히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지난해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 국가관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했다. 전시 예정이었던 루스 파티르 작가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이뤄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되는 ‘이스라엘 보이콧’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대학협의회(UUK)의 대변인은 “UUK는 포괄적 학술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는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선언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영화 제작자를 보이콧하는 최근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적을 이유로 창의적 예술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