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채상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김계환 휴대폰’ 관련

이길중 0 0 2시간전

병원 마케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군검찰 수사에서 ‘수사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일부가 선별되지 않아 특검이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그 중에는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도 있었다”며 “(군검찰에) 추가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자정보를 더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다.
특검은 군검찰에서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넘겨받았는데,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의 통화 녹음파일 일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이자,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시점이기도 하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 압수물 선별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당시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선별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통화가 자동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고, 문자메시지 역시 원본 이미징 파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징 파일은 규정상 폐기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특검에서 보고 있는 수사외압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외압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라며 “특검이 확보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조사를 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한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은 추가로 부르지 않고 이후에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쪽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반도가 달궈지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급증한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폭염일은 지금보다 9배, 열대야일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형 급성가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18일 펴냈다.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 현황과 연구결과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10·2014·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됐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위적 강제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관측 아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 연평균 기온은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까지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 상의 추산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총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시간당 극한강수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 강수량 100㎜ 이상의 집중호우는 한반도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잦아졌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량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높인다. 전문가들은 겨울철과 봄철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 가능성에 더해 최근에는 ‘폭염형 급성가뭄’의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발생했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특히 해양열파(고수온) 발생횟수와 발생일수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