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서울 구로구가 지난 16일 열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 실종 예방 사업 ‘G(지)브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최·중앙치매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구로구는 전국 각지의 치매관리 우수사례 중 실종 예방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리는 자리다.
구는 정책 실행력과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치매 실종 예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주민과 경찰, 상인 등이 참여하는 실종 모의훈련인 ‘G(지)브로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야간 실종 대응 전담 조직인 ‘G브로 수호대’를 조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 현장 중심의 실습과 협업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을 높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