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조희대 사퇴 “원칙 공감”에···법원 뒤숭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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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폰테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폰테크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월드컵이 오는 25일 전북 전주에서 막을 올린다. 드론축구 종주 도시를 자임해온 전주시가 국제 드론스포츠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한 것이다.
전주시는 17일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이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33개국 290개 팀, 약 1600명이 참가한다. 애초 32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추가돼 규모가 커졌다.
드론축구는 2016년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개발한 신개념 스포츠다. 탄소 소재 원형 보호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골대에 넣어 승부를 겨룬다. 각 팀은 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골잡이만 득점할 수 있다. 한 경기당 3분씩 3세트, 3판 2선승제로 치러져 짧지만 치열한 공방전이 관전 포인트다. 이번 대회 총사업비는 50억원에 이른다.
경기는 국가대표전(Class40)과 클럽대항전(Class20)으로 나뉘어 조별리그 후 상위 16개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툰다. 시범종목인 크래싱 경기와 슈퍼파일럿 선발전도 열려 박진감을 더한다. 개막식에서는 국악관현악 공연과 태권도 시범, 군집드론 에어쇼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이번 월드컵을 ‘드론산업+문화·관광’ 종합축제로 내세운다. 행사장 일대에서는 드론 체험공간, 거리극 축제, 조선팝 공연, 지역 공예 체험 등이 마련되고, ‘Buy전주 GOGO페스티벌’과 ‘함께 더 큰 장터’ 등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대회 기간에는 드론 라이트쇼와 국토교통부장관기 전국 청소년대회도 이어진다.
노상흡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장은 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에서 시작된 신개념 레포츠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역사적 행사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드론축구가 K-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도 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종합축제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폰테크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월드컵이 오는 25일 전북 전주에서 막을 올린다. 드론축구 종주 도시를 자임해온 전주시가 국제 드론스포츠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한 것이다.
전주시는 17일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이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33개국 290개 팀, 약 1600명이 참가한다. 애초 32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추가돼 규모가 커졌다.
드론축구는 2016년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개발한 신개념 스포츠다. 탄소 소재 원형 보호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골대에 넣어 승부를 겨룬다. 각 팀은 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골잡이만 득점할 수 있다. 한 경기당 3분씩 3세트, 3판 2선승제로 치러져 짧지만 치열한 공방전이 관전 포인트다. 이번 대회 총사업비는 50억원에 이른다.
경기는 국가대표전(Class40)과 클럽대항전(Class20)으로 나뉘어 조별리그 후 상위 16개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툰다. 시범종목인 크래싱 경기와 슈퍼파일럿 선발전도 열려 박진감을 더한다. 개막식에서는 국악관현악 공연과 태권도 시범, 군집드론 에어쇼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이번 월드컵을 ‘드론산업+문화·관광’ 종합축제로 내세운다. 행사장 일대에서는 드론 체험공간, 거리극 축제, 조선팝 공연, 지역 공예 체험 등이 마련되고, ‘Buy전주 GOGO페스티벌’과 ‘함께 더 큰 장터’ 등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대회 기간에는 드론 라이트쇼와 국토교통부장관기 전국 청소년대회도 이어진다.
노상흡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장은 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에서 시작된 신개념 레포츠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역사적 행사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드론축구가 K-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도 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종합축제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