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이스라엘, 가자시티 대규모 폭격 뒤 탱크 진입···미국은 사실상 ‘맞장구’

이길중 0 0 2시간전

용인이혼변호사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쪽의 인구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공세를 시작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도중 이뤄진 지상공세는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강도 높은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이 투쟁(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이날 엑스에 “가자시티의 하마스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자시티는 위험한 교전지역으로 간주된다”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가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집중 폭격을 가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CNN과 뉴욕타임스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현지매체 와이넷은 20분 만에 헬리콥터 공격을 포함한 37건의 공격이 가해졌으며 도시 전역에 걸쳐 포격과 공중 폭격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2년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도시에 진입했다”며 “대규모 지상 침공의 분수령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이스라엘군이 폭발물이 장착된 로봇을 투입하고 아파치 헬기가 저공비행하며 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인사들을 만나 회담을 한 뒤 불과 몇 시간 후 시작됐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시티 지상 작전을 지지하며 작전을 신속하게 실행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은 지상 작전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을 떠나 카타르로 향하며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이 그곳(가자시티)에서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다고 본다. 더 이상 몇 달은 없으며 아마도 며칠, 많아야 몇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테러집단이자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부르며 “우리 모두가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8일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후 최근 수십개의 고층 건물을 파괴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하마스의 거점을 점령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지상공세가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생존 인질 20명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인질을 지상으로 옮겨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를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보증’은 무효”라며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가운데 30만명이 넘는 주민이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아직 이곳에 70만여명의 주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이은 지상군 투입으로 인명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가자시티 수십만명 주민이 이미 포화상태인 중부와 남부로 이주할 경우, 기아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CNN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시티에서 최소 3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수천명이 남쪽으로 대피하려 떠났지만 도로가 혼잡해 도시 출구가 막혔으며 많은 주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20명이 교전 도중 사망할 우려도 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시티 공격 확대에 항의하며 네타냐후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는 “총리는 협상을 막고 인질의 귀환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이 그들(인질)의 마지막 밤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아랍·이슬람권 60여개국의 정상들은 카타르 도하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했다.
돈이 없어도 소비를 하면 할수록 돈이 생긴다는 경제 이론이 있다. 터무니없는 소망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때는 효과가 있었던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 전제이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 움직이는 시장은 자율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가 위축되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시장은 더욱 나빠진다. 경제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순환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개입에 정당성을 제공한 것이 바로 케인스 경제학이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는 정책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이 이론은 20세기 중반 이후 대공황 탈출, 전후 재건, 1970년대 전까지의 자본주의 황금기에는 유효했다.
정부가 최근의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케인스주의의 효과를 믿기 때문일 것이다. 14조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풀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민생이 더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또 국민의 90%에게는 2차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한다. ‘돈을 풀면 경제가 돈다’는 경제 이론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 대부분은 갑자기 공짜 돈이 생기니 일단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돈이 실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국책 연구기관은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니 정부에서 주는 돈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쓸 돈을 계속 주면 좋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발성이다. 쓸 돈이 단지 일회성으로 제공된다면, 이런 현금 지원 정책이 과연 지속적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번에 준 돈으로 가족 회식 잘 가졌는데 다음에는 회식할 돈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정부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고 선전한다.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마중물’처럼 소비쿠폰도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AI시대 ‘케인스 이론’이 유효한가
이재명 정부는 이런 케인스 이론을 확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시기에 ‘호텔경제학’이라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을 예약금으로 맡기고 지역 상권을 돌아다니면 그 돈으로 여러 차례 거래가 일어나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호텔은 그 돈으로 가구점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식사하고, 치킨집은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문구점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마지막으로 여행객이 설령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더라도, 그 사이 지역 내에서는 돈이 순환하며 이루어진 소비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임이 틀림없다. 호텔경제학은 ‘소비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케인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한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면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먼저 돈을 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정부가 제일 먼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결국 케인스주의와 그 이론을 확신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푼 돈이 엄청난 액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케인스 이론이 통용되는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언제나 유효하고 정당한 것인가? 정부가 주는 공짜 돈에 현혹되어서인지 정부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탓에 견제의 힘을 잃어버린 야당은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할 여유가 없다. 비판과 견제 없이 폭주하는 권력은 그 방향과 수단이 옳지 않으면 탈선할 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정책을 너무 효율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면, 국가와 사회는 의도한 목표에서 훨씬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같은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케인스식 정책은 20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적합했으나 21세기의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크다. 일본은 엄청난 돈을 풀었음에도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럽의 경우 양적 완화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도 독일과 같은 북유럽 경제와의 격차는 줄이지 못했다. 저금리와 유동성은 오히려 은행 부실과 좀비기업 문제를 키웠다. 미국의 경우에 여러 번에 걸친 양적 완화로 주식시장은 활황을 맞았지만, 실물경제 회복은 빠르지 않았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위 계층의 부는 증대되고 중하위 계측의 소득 증대는 미약해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간단히 말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은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늘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케인스가 말하는 ‘승수효과’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 또는 투자 증가가 그 자체 이상으로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쿠폰으로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실질적인 생산과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소비를 통해 활성화된 경기는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비가 일회적이고 단발적이라면 새로운 생산과 가치 창출은커녕 부채의 증대를 가져온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결국 세금이나 국가채무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비용이기 때문이다.
세밀한 설계로 효과 보여줘야
우리는 지금 금융자산이 실물경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채 의존적 구조로 전환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은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부채 경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부채 경제’는 통화 정책의 효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마저 갉아먹는다. 반복적 경기 부양은 국가 부채를 누적시킨다. 국민은 언젠가 세금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지원은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경제 활성화는 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을 확대하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가치 생산을 통해 총량이 늘어야 한다. 돈이 단순히 돌기만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한 그릇의 국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보자. 국그릇은 계속 움직이고, 마치 식탁이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릇 속 국물의 양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재료를 넣어 끓이지 않는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 수 없다. ‘호텔경제학’에 대해 비유적으로 대조되는 ‘국그릇 돌리기 경제학’은 소비 활성화의 승수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정말로 민생을 되살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케인스 이론이 여전히 타당하다면,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정책 한계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기왕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했다면, 장기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밀하게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없이 소비쿠폰 정책을 밀어붙였다.
본래 진보 정권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강한 국가를 추구한다. 이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불평등 완화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고 부채 경제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말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국가의 시장 개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가? 질문도 비판도 논의도 없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쓸데없는 걱정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