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정과제 확정에 “숙원사업 길 열려” “공약 파기” 희비 교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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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22:24
출장용접 광주 광산구·충북·대전·전남·대구·경북 등 역점과제 담겨 환영부산, 산업은행 이전 무산에 반발…제주 행정체제 개편 ‘재탄력’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카마그라구입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카마그라구입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