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오세훈 “정권의 오만함, 금도 넘어섰다”···대법원장 사퇴요구 논란 겨냥

이길중 0 0 2시간전

해시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대통령실도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를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태를 놓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 동료들이 15일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세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외부기관이 하도록 지시한 뒤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했다. 도대체 뭘 숨기려 한 것인가.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당직 근무를 선 이들은 해경서장도 ‘함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경사 유족에게도 ‘언론 접촉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걸 봐선, 이 경사의 살신성인을 부각한다는 핑계로 사고 당시 경위·행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여럿이다. 조직 안위만 우선시한 경찰의 사후 조치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규정을 어긴 점들도 드러났다. 근무일지에는 6명의 당직자가 3시간씩 교대로 쉰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 경사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 지시를 받았다. 이 경사는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쉬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한 셈이다. 그래서 오전 2~3시 팀장과 이 경사 둘만 대기했고, 오전 2시7분쯤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이 경사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돼 숨졌다. 이대로라면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야간 휴게시간을 어긴 데다, 근무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당직 근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2인 1조 출동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윗선의 함구령 지시 경위도 다 밝혀야 한다.
‘이 경사 순직 함구령’은 2023년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 그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닮았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이 경사의 숭고한 희생과 별개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경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이를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썼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