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법원,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증인신문 청구 인용

이길중 0 0 2시간전

수원형사변호사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양국이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를 12.5%포인트 낮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일본은 타국에 비해 가장 먼저 관세율을 낮춰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일본 브랜드와 경쟁 중인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웃는 얼굴로 나란히 입장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불거진 갈등을 의식한 듯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나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에서 발생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 당대표에게 있다”며 “최종 책임을 지는 당대표로서 당무를 보다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해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 과정에서 자신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로 맘고생이 심한,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위로를 드린다. 힘내시길 바란다”며 악수를 청하자 김 원내대표는 활짝 웃으며 화답했고,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제안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고위 당정대 만찬을 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 속에 합의 파기를 요구했던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갈등은 김 총리의 중재로 봉합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 당정대 만찬 회동의 결과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웃는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정대는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 정상화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