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시정 검토해야”

이길중 0 1 2시간전

명품짭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오월어머니집은 제19회 오월어머니상 개인 수상자로 민중미술 화가 이상호씨(65)와 ‘백금렬과 촛불밴드’의 백금렬씨(55), 단체 수상자로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호씨는 미술계 국가보안법 1호 구속자로, 독재 권력과 일제 부역자,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온 민중미술 화가다. 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문과 구속을 겪고도 <일제를 빛낸 사람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도청을 지킨 새벽의 전사들> 등 작품 활동을 통해 오월정신의 가치를 예술로 구현해 왔다.
백금렬씨는 교사 신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항쟁의 현장에서 사회자이자 소리꾼으로 활동해 왔다. 교원 자격 정지라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각종 집회에서 풍자와 해학으로 시민들의 결집을 이끌었고, 5·18 관련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는 전남대 학생운동의 정신을 잇는 단체로, 지역 현안에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다. 낡고 훼손된 <광주민중항쟁도> 벽화를 시민과 함께 복원했고, 오월정신을 훼손한 단체 인사를 제명하는 등 역사 왜곡에 맞서 왔다. 또 전국대학민주동우회와 함께 매년 ‘5·18 광주순례’를 진행하며 오월정신 계승에 힘쓰고 있다.
오월어머니상은 민주주의와 오월정신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개인·단체의 노고를 기리고 참뜻을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다.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서울 서대문구가 도로 곳곳에 떨어져 악취를 풍기는 은행열매 수거작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주요 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이화여대길, 신촌역로, 통일로의 은행나무 38그루에 최근 열매 수집망을 설치해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조치를 완료했다.
또 이달 23~25일 사흘간 진동수확기와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열매 털기 작업도 실시한다.
이렇게 딴 은행열매는 대부분 전량폐기 된다. 스스로 떨어지기 전에 따서 속이 여물지 않아 식용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일부를 경로당에 기부하기는 하나 대부분 전량폐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암나무 열매 털기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현재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통일로 홍제역 3~4번 출구 주변에 식재된 암나무 7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이다. 또 순차적으로 가로변에 있는 암나무의 수나무 교체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