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사건처리 기간 312.7일?”···경찰, 대검 통계에 “계속 줄고 있다” 반박

이길중 0 1 2시간전

의정부변호사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평화, 다시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기념행사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특별토론회, 기념공연, 현장 투어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토론회는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지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기념공연에는 가수 정인의 무대가 마련된다.
행사 공식 기념식은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김동연 경기지사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전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를 한다.
기념행사가 열리는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파주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 공여지 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라며 “미군 공여지 개발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앞으로 남북평화를 만드는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경기도가 첫발을 잘 디디겠다는 의미를 행사에 담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내 대남·해외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편했다고 정부가 15일 추정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담화에서 정찰정보총국이라는 명칭이 처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점을 거론하며 “그에 맞춰서 대외 정보 획득과 분석 기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업무를 추가해 개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한·미의 ‘아이언 메이슨’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정찰정보총국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향후 제9차 당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 정책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러·우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한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은 억제력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