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참석…“헬스케어 혁신엔 민관협력 필수”

이길중 0 1 2시간전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 본회의에 참석해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EC HLMHE는 APEC 회원국의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들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 부회장은 APEC 산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바이오헬스케어워킹그룹(BHWG)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헬스데이터 2차 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헬스케어 혁신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재구성하고,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아태 지역의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그간 APEC HLMHE가 모색한 제도·기술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의료 데이터 공유와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코오롱그룹은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혁신, 연결, 번영: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성미 APEC 고위관리위원회 의장 등 국제기구 인사, 기업인 480여명이 참석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차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