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추석 성수품 17만t 풀고 최대 50% 할인”

이길중 0 0 2시간전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토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 쿠폰을 15만장 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쿠폰의 할인 폭도 늘리겠다”고 했다.
민생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43조 2000억 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 원 확대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까지 넓히는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할인 축제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475억 부실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등의 사태를 초래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에게 징역 7년, 부장 C씨(52)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으로 뱅크런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한 후 건설사를 차린 A씨는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결국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인 찰리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이 전 세계 극우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럽 극우 정당 지도자들은 “좌파가 모든 원인”이라고 앞다퉈 비난했고 영국에서는 최근 수십년 만에 최대 규모의 극우 집회가 열렸다. 통합과 비폭력을 촉구하는 대신 분노와 복수를 선동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증오가 또 다른 증오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의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극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이 입을 열지 않아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급진 좌파’ 때문이라고 좌표를 찍어준 것이다. 로빈슨은 유권자 등록은 했지만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당파였고 최근 두 차례 총선 모두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공화당원이었다. 하지만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날 그가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급진화’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 중이라고 밝혔다.
커크의 죽음 이후 처음 열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 핵심 인사인 앨릭스 브루세위츠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극우 목사인 에인절 바넷도 애리조나 피닉스의 한 교회에서 열린 커크 추모 행사에서 “(좌파) 겁쟁이들은 (커크를 죽임으로써) 보수 운동을 끝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그냥 (우리를) 더 크게 만든 것이다.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커크의 죽음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극우 연대의 강화를 촉발하고 있다. 아무런 공적 직함도 없는 보수 활동가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추도 기도회가 열렸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도 앞다퉈 애도 성명을 쏟아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커크의 죽음이 “좌파가 벌인 국제적 증오 캠페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좌파의 불관용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에선 지난 13일 최근 수십년 내 최대 규모의 극우 집회가 열렸다. 경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0만여 명의 사람이 운집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화상으로 참여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폭력을 원하든 원치 않든 폭력은 찾아온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고 발언해 폭력을 선동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영국에선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극우 영국개혁당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등 극우 민족주의가 부상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극우도 예외는 아니다. 미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참석차 방미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는 나의 롤모델이었다”면서 “동성결혼, 동성애 같은 좌파의 전략은 미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커크의 암살이 미칠 파장의 크기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커크는 보수주의자들에게 현대판 잔 다르크가 됐다”면서 “대서양 양쪽에서 나타난 커크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미국의 마가 운동과 포퓰리즘 민족주의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입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상에서 포위당했다고 느끼는 전 세계 극우들은 이민에 대한 반대, 국제기구에 대한 회의적 시각, ‘세계화’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 노골적인 애국심, 엘리트와 전문가에 대한 혐오감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