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재 양성’ 내세운 교육 국정과제 확정···이공계·AI 인재 확대 성공할까?

이길중 0 0 2시간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초중고 전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교육 관련 6대 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AI 교육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도 실시한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에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AI 융복합 대학원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의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을 45%로 늘리고,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 인원 3만명 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확정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계획 전반에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1 때부터 AI를 한글처럼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학년들에게 AI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을 국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유도책을 시행 중임에도 연 평균 복귀자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 2023년 68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 주관 과제에는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교 CCTV 확대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미·중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국제 금값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23포인트(0.11%) 오른 45,883.4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0.99포인트(0.47%) 오른 6,615.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7.65포인트(0.94%) 오른 22,348.75에 각각 마감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4~15일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매우 잘 됐다”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어 했던 ‘특정’ 기업(틱톡)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일 자사 주식 10억달러 어치를 장중 매수했다는 소식에 3.56% 상승했다. 이날 종가(410.26달러)는 지난 1월23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최고치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8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이날 4.5% 상승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이어 4번째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 구글은 이달 초 미 법원이 반독점 소송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결정한 후 주가가 약 20%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오는 16~17일 열릴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6%로 반영했다.
국제 금값도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682.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2.8달러(0.9%) 올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44분 기준 온스당 3680.8달러로, 전 거래일 보다 1.1% 올랐다. 금 현물도 이날 장중 온스당 3695.39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회담 결과 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럽에서 열린 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회담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미국의 청년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회사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들(청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중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 매각에 관해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장관은 회담을 마친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틱톡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다. 프레임워크는 미국 통제 하의 (틱톡)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내용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연장해 왔으며 이 시한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틱톡 금지법 시행 시점을 또 다시 짧게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프레임워크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매각 관련 구체적인 합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9일 미·중 정상 통화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논의” 또한 두 정상의 통화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