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특검 조사 9시간반만에 종료

이길중 0 0 2시간전

해시드 정부와 정치권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특검 조사가 9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7시30분쯤에 퇴실했다.
한 총재는 조사를 마친 뒤 특검 사무실 밖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재는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고, ‘조사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는 질문에는 “잘 들어봐라, 어떻게 내가 했는지”라고만 답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출석 일정을 정한 것이냐’ ‘혐의 내용을 다 인정했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한라산 북쪽 절벽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내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확인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5월 제주 한라산 북쪽 방향 한 절벽에서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둥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들이 사는 둥지를 약 200ｍ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로 촬영했다.
국제 보호종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 장교인 로이드 레이먼드 울프가 1948년 4월 경기 예봉산 정상 인근 절벽에서 검독수리 어른 새와 번식 둥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조류학술지인 ‘디 오크(The Auk)’에 게재한 적 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를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구조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구조 사례와 지역 주민 목격담을 토대로 지난 4월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라산 북쪽 지대 약 90ｍ 높이 절벽의 3분의 1지점에서 지름 약 2ｍ, 높이 1.5ｍ로 추정되는 검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안쪽에는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려있었다. 연구진은 암수 개체가 모두 6년생 이상의 어른 새로 추정되며, 새끼의 성별은 외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독수리 가족은 7월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이 새끼의 성장 이후 무사히 둥지를 떠난 것을 확인한 뒤 발견 소식을 알렸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 발견되는 검독수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러시아 등지에서부터 월동하러 겨울에만 찾아오는 철새 무리가 있고, 한국에 머물며 우리 땅에서 선조들과 함께 살아온 텃새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검독수리 가족은 봄·여름에 거쳐 관찰됐고 번식을 국내에서 한 것으로 보아 1948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발견한 개체들의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리목 수리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소수의 개체가 관찰됐다. 다른 수리과에 비해 검게 보여 검독수리라 불리며, 날개를 편 길이는 2ｍ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의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징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정부도 현장 기업인, 경제인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하다”며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고 (사회적) 에너지만 엄청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배임죄란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