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미국과 논의 중”

이길중 0 0 2시간전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방미 중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미 조선 협력의 법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고 밝혔지만, 미국에는 해외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미 연안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이다.
석 청장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을 같이 조율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무기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 한·미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기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만 딱 짚어서 전담재판부를 하겠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보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은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미 개막한 컵대회를 전면 취소하더니 반나절 만에 조건부 재개하는 촌극을 빚었다.
KOVO는 14일 오전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새벽에 대회 조건부 진행을 승인받았다”며 2025 여수·NH농협컵 남자부 대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막일이었던 13일 밤을 지난 자정 무렵 FIVB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대회 취소를 결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번복한 것이다.
KOVO에 따르면 FIVB는 외국 구단, 외국인 선수 참가 금지 등 조건으로 대회 진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던 태국팀 나콘라차시마는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파행의 책임은 국제대회 기간에는 승인 없이 국내 대회를 열 수 없다는 FIVB 규정을 무시한 KOVO에 있다. FIVB 일정상 남자배구는 다음달 19일까지 국제대회 기간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남자배구 세계선수권대회와 그 뒤 필요한 휴식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FIVB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 삼아 KOVO 컵대회 개막 전날인 지난 12일 대회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KOVO는 컵대회는 정규리그가 아닌 이벤트 대회인 데다 이제까지 FIVB가 국제대회 일정을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았던 터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관례보다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FIVB는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일정을 1년 9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이미 공개했다. 컵대회는 정규리그와 다르다는 KOVO의 주장 역시 FIVB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판단이다.
FIVB는 ‘국제대회 기간 국내 리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 남자 대표팀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그렇다면 KOVO는 더욱 ‘관례’가 아닌 ‘규정’대로 세심하게 일정을 살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KOVO는 앞서 11일 V리그 일정도 조정한 바 있다.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3월19일로 연기했다. 역시 국제대회 기간과 겹친다는 FIVB 경고에 따른 결정이었다.
V리그 개막전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임박한 컵대회 성립 여부를 KOVO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단들이 이미 몇달 전부터 컵대회 성사 여부를 문의했지만 KOVO는 매번 ‘문제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대회는 열리지만 이미 타격이 크다. 대회 스폰서로 나선 NH농협과 여수시가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 손실이 크고, 초대받아 한국에 온 태국 팀에도 망신스러운 민폐를 끼쳤다.
정규리그인 V리그 개막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타이틀스폰서 계약도 못했는데 KOVO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