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패스트트랙’ 공판 5년 만에…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이길중 0 0 2시간전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5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은 11월20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홍철호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전통음식에 ‘가족의 사랑’을 담아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한류와 한식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가 되어가면서 재한 외국인 수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뿌리내린 외국인들이 가족·이웃과 나누는 밥상을 만나본다.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자리 잡은 말리카는 시부모님이 계시는 충남 아산을 찾아 집안의 내림 음식 족편을 배운다. 고향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인 ‘포도잎 돌마’도 선보이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눈다.
고원처럼 끝없는 타지키스탄의 정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거대한 설산과 깊은 계곡을 품은 파미르고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타지키스탄으로 떠난다. 고원의 바르탕 계곡을 둘러보던 중 작은 마을 ‘비사브’에 도착한다. 큰 나무가 있는 집에 들러 마을에 관해 묻자 할머니는 자리를 깔아주며 맛있는 간식을 내준다. 이곳에서 손님은 ‘신이 내린 축복’으로 여겨지는 특별한 존재로,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
이스라엘이 15일(현지시간)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가자시티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가자시티를 떠나 남부의 ‘인도주의 지역’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작전의 목적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상 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및 내각 관계자들과 회담 몇 시간 후 시작됐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은 지상 작전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미국 관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막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