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이길중 0 0 1시간전

유튜브 조회수 구매 “과거 전담재판부 설치 전례…내란 사건 판단 빨리 내리라는 것”국힘에 금감위 설치법 처리 설득…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 방침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로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민주당은 회동이 끝난 후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며 그간 오해를 잘 풀었다”고 전했다. 최근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이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IAA 모빌리티 2025’의 주인공은 단연 유럽과 중국이었다.
폭스바겐그룹은 안방인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자동차 박람회인 만큼 판매량 기준 세계 2위 업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가장 넓은 면적의 부스를 꾸렸다.
유럽을 발판으로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도 2023년보다 40%가량 늘어난 100여개 업체가 부스를 차렸다. 주요 행사가 열린 ‘메세 뮌헨’ 컨벤션센터에선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가, 부대행사가 열린 뮌헨 도심 일대 야외 전시장에선 전기차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택시 모형을 앞세운 샤오펑(엑스펑)이 ‘터줏대감’ 폭스바겐 부스 바로 앞에서 전시 기간 내내 보란 듯이 맞불을 놨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현재 위기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풀린 돈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생산 비용 부담은 커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경기가 얼어붙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상황은 폭스바겐그룹이 경영위기 대응 차원에서 독일 본사 공장 3곳의 폐쇄 여부를 검토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한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독일 3사(벤츠, BMW, 아우디) 등 완성차 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메세 뮌헨 부스에서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라며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서 미래 차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전동화로 간다면 언제쯤일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 브랜드가 무서운 기세로 유럽 대륙을 향하는 중이다.
IAA 모빌리티 2025 첫날 열린 프레스데이에서도 중국 브랜드는 전 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대거 프레젠테이션에 나섰다. BYD는 메세 뮌헨 전시장에서 특설무대를 마련해 리허설까지 해가며 신차 발표에 공을 들였다. BYD 2인자인 스텔라 리 부사장은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의 기세로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창안자동차 자오 페이 총괄매니저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현지 생산을 포함한 유럽 진출 확대 전략을 밝혔다.
위협을 느낀 유럽연합이 기존 10% 수준이던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지난해 말 30~40%까지 끌어올렸지만, 막대한 정부 지원금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과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다진 기술력으로 중국 전기차는 유럽 시장에서 계속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자동차 등록 전체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1% 증가한 34만7135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샤오펑 전시부스에서 만난 한 독일인 가족은 고성능 패밀리 전기 다목적차량(MPV)인 X9에 올라 센터 디스플레이 화면을 여기저기 눌러보며 관심을 나타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과 함께 들렀다는 한 초등학생은 뒷좌석에 앉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리클라이닝)과 허벅지 지지대 연장(시트 익스텐션) 버튼을 연신 눌러댔다.
전기차 시장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반등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기준 유럽연합에서 등록된 전기차는 101만19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1만5399대)보다 약 24.1% 늘었다.
유럽 완성차 업계가 대규모 전동화 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배경이다. 엔진 기술로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브랜드가 즐비한 유럽이지만 전동화 속도 면에선 중국이나 미국의 테슬라보다 더딘 게 사실이다. 유럽 완성차 업계는 이번 IAA 모빌리티에 3000만~4000만원대 가성비 전기차 신차를 대거 쏟아내며 중국의 ‘공습’에 배수진을 쳤다. 주행거리 경쟁도 이번 행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다. BYD는 5분 충전으로 4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충전 기술을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고성능 브랜드 AMG 전기 콘셉트카 ‘콘셉트 AMG GT XX’를 선보였다. 최근 주행 시험에서 24시간 동안 5479㎞를 달려 전기차 장거리 주행 신기록을 세운 차량이다.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가 듀얼모터 모델이 670㎞(WLTP 기준), 퍼포먼스 모델이 565㎞인 ‘폴스타5’를 공개했다.
폴스타 부스에서 만난 직원 헤닝 홀만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더해지며 유럽 완성차 브랜드에는 어느 때보다 내수 시장이 중요해졌다”며 “요즘 독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격 못지않게 한번 주유나 충전으로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는지를 많이 따진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유럽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한·미 정상 간 15% 합의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미뤄지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발효된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럽 수출 국산 자동차엔 관세가 붙지 않는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첫날 프레스데이를 건너뛰고 야외 전시장으로 직행했다. 일반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공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해치백 형태의 소형 전기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오닉3라는 이름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콘셉트 쓰리는 내년 유럽 출시가 목표다.
기아 역시 화려한 야외 전시장을 꾸며 유럽에서 인기몰이 중인 EV3, EV5, EV6, EV9 등과 함께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2의 콘셉트카를 전시했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은 “유럽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 전환 부담도 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차량 접근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신차 라인업과 유럽 소비자들과의 소통 강화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