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린다. 해발 6100ｍ 이상의 산맥은 거대한 설산과 깊은 계곡을 품고 있다.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이 만나는 접경지대에 있다. 이번주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인 타지키스탄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파미르의 일상을 만난다.
15일 방송은 바르탕 계곡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수도 두샨베에서 사전에 신청해둔 파미르 허가증을 찾는 것이 여행의 출발이다. 수도에서 고원까지는 차로 15시간을 달려야 한다. 사륜구동 차를 타고 먼지가 자욱한 도로를 달린다. 눈앞에는 설산이, 도로 옆으론 탁한 색깔의 강물이 보인다면 바르탕 계곡에 가까워진 것이다.
강물에 닿을 듯 말 듯한 현수교를 건너 절벽을 따라 걷는 ‘지제브 코스’는 트레킹 여행자들에게 주목받는 곳이다. 걷다 보면 탁했던 물이 어느새 푸른빛으로 변하고, 아담한 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초르호나’라는 독특한 천장 구조의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오후 8시40분 방송.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중국이 무역, 기술과 관련해 공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중국이 관세 인하와 미국의 기술통제 조치 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틱톡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대표단은 틱톡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7일로, 이 시점 전까지 미중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매우 공격적인 요구사항을 가져왔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앱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희생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틱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관계가 “최고위급 차원에서 매우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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