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구윤철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유예기간 동안 빨리 만들어 설명”

이길중 0 0 1시간전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6000여개 경제형벌은 검토해 1년 내 30%를 개선하겠다.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후 친구들에게 “내 도플갱어가 날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며 농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살 사건 다음날인 11일 오후 1시쯤 총격범 타일러 로빈슨(22)은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채팅방에서 한 친구가 자신의 현상 수배 사진을 공유하면서 “어디에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로빈슨이 메시지를 보낸 채팅방은 그의 고등학교 친구 등 약 20명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질문 당시만 해도 친구는 로빈슨이 총격범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수배 중 남성과 닮았다는 취지로 장난을 걸었다.
또다른 채팅방 참가자도 “타일러가 찰리를 죽였다”고 농담했다. 로빈슨을 미 연방수사국(FBI)에 넘기고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현상금을 받자는 장난 섞인 말도 나왔다.
로빈슨은 “나는 찰리 커크다. 정치를 벗어나고 싶어서 내 죽음을 조작했다. 이제 나는 캔자스에서 꿈꾸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농담을 이어갔다. 로빈슨은 “범인은 분명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빈슨은 이들 채팅 다음날인 12일 체포됐다.
NYT는 “이 메시지들은 살인 사건 직후 용의자의 태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로빈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의 부모는 공화당원이지만, 로빈슨 자신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때 투표한 적이 없다고 NYT는 전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지난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로빈슨은 아버지, 목사 등 설득을 받고 12일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 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라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와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 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 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 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일도 언급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 장관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문제 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이어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정치폭력과 혐오 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은 정치폭력을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미 검찰은 이날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제프 그레이 유타카운티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CNN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암살한 뒤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