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작년 ‘법카’ 6000억이 유흥업소에서 긁혔다, 그중 ‘룸살롱’에만 3200억”

이길중 0 0 1시간전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쓰인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 접대비의 ‘공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1년 전(15조3246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962억원이다. 1년 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쓰였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손금인정액)은 68.7%인 11조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면 접대비로 인정한다”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총액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원으로 1년 전(1조8712억원)보다 10%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가 구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오는 26일부터 3일간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25주년을 맞는 한성백제문화제 주제는 ‘하나되어 나아가는 문화의 힘’으로 4년째 구가 전개해온 온 ‘문화의 힘’ 시리즈의 결정판이다. 한성백제를 원류로 2000년간 흘러온 ‘문화의 힘’이 세계로 뻗어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 하나되어 나간다는 서사가 담겼다 .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한성백제문화제의 백미인 ‘개막공연’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어진다. 우선 송파구립교향악단의 기품있는 클래식 선율이 축제 서막을 알린다. 올해 초 ‘신년인사회’로 구민과 만난 세계적 성악가 윤정수 테너와 김순영 소프라노를 비롯해 임선혜 소프라노의 협연도 펼쳐진다.
주제공연인 ‘하나되는 문화의 힘’에서는 세 가지 테마를 무대 위에 구현한다. 특수효과를 더한 60인 케이팝 군무 ‘젊음의 송파’를 시작으로 전통·미래의 공존을 바이올린, 현대무용, 깃발무 등 종합예술로 표현한 ‘역동의 송파’, 송파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하모니로 완성한 ‘문화의 송파’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개막공연의 피날레는 최신 기술을 집약한 드론 라이트쇼 ‘더 송파’가 장식한다. 600여대의 드론이 날아올라 구 캐릭터 ‘하하·호호’를 비롯해, 자연상징물 ‘왕벚꽃’, ‘소나무’, ‘학’ 등으로 일사불란하게 변신하며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다.
27일에는 자치회관 수강생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한마음어울마당’을 단독 구성해 구민들이 화합의 장을 오롯이 즐기게 했다.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7시에는 폐막공연 ‘한성문화콘서트’가 축제 대미를 장식한다. 국악의 진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종합문화예술 무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한성백제문화제는 수년간 송파구의 독보적인 ‘문화의 힘’을 대내외 앞에 선보이며 한국 대표 지역축제로 거듭났다”며 “올해도 격조 높은 콘텐츠와 최첨단 기술로 고품격 종합예술공연을 준비했다. 많이 오셔서 축제의 즐거움과 문화예술 경험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