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군 정보기관 개혁 풀이

이길중 0 0 2시간전

마사지구인구직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개입한 것을 계기로,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진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 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분리 이관될 예정인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수사 업무 중 보안 업무 일부가 향후 국방정보본부로 옮겨지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켰다. 이후 국회와 군 내부에서는 군 정보기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계엄에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진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디자인 분야에서 여성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특허청이 내놓은 국내 디자인권 출원 현황 자료를 보면 1999년 7.6%에 그쳤던 여성 출원인 비율이 지난해 35.4%로 증가했다. 디자인권 여성 출원인 비율은 2021년까지 만해도 20%대에 머물다 2022년 31.8%로 처음 30%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33.2%를 나타내는 등 최근 몇 년 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35.4%를 보이고 있다.
여성 출원인 증가는 30대 이하 젊은 층이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30대 여성이 출원한 디자인 출원 건수는 1777건으로 전체 여성 출원건수(3514건)의 약 50.6%를 차지했다. 남성 출원인의 경우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디자인 출원 물품을 보면 여성 출원인 비율은 식품, 문구류, 장식용품 등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물품에 대한 디자인은 여성 출원 건수가 절반을 넘는다. 반면 가구,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 등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물품은 남성 출원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출원인 증가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마케팅 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빠르게 시장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반영해 디자인 출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은 트렌드 변화가 가장 빨리 반영되는 지식재산 영역으로 여성 창작자의 활발한 참여가 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해 가고 있다”며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 확산 등이 더해지면서 제작·판매 진입 장벽이 낮고 트렌드 반영 주기가 빠른 물품 분야에서 여성 창작자의 활동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 관련 의견 SNS 올렸다가일자리 잃는 사태 곳곳서 발생
트럼프는 “총격범 사형받기를”언론, 범인의 급진화 과정 조명
미국 우익 활동가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인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의 피살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미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계속되고 있다.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정치·문화적 분열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커크를 총격 살해한 범인 타일러 로빈슨(22·사진)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커크가 지난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한 사건 이후 특히 개방된 장소에서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여러 정치인과 선거운동 조직이 유권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야외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해 재고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공화·켄터키)은 13일 더힐에 “특별경호 수준의 보안 강화로도 (위협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의원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엇 헤이그먼 하원의원(공화·와이오밍)도 폴리티코에 대면 타운홀 미팅을 지속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너무 고위험이 되었다”고 했다. 지역구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에서 소규모로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은 미국 정치문화의 일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커크에 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문제가 돼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들테네시 주립대학의 한 부학장은 커크 피살 직후 엑스에 “혐오는 혐오를 야기한다. 동정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그날로 해고됐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의 홍보 담당 직원, 밀워키의 스타트업 직원 등도 비슷한 과정으로 해고됐다. 미시시피대학, NFL 캐롤라이나 팬서스, 연방재난관리청 등도 소속 직원이나 구성원들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거나 강제휴직·해고 등을 통보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인들이 커크의 사망을 반기거나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릴 경우 추적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커크의 사망 후 SNS에서 불거진 논란들이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커크의 죽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비영리단체 데이터앤드소사이어티 연구 책임자인 앨리스 마윅은 “누군가가 그렇게 비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를 비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는 커크가 얼마나 양극화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수 청년들은 커크가 했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크의 아내로 터닝포인트 USA에도 깊이 관여한 에리카는 “내 남편이 시작한 운동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커크 피살과 관련해 “(상처가) 아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급진좌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총격범이 사형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고교 시절 모범생으로 장학금을 수령했던 로빈슨이 급진화되어 정치폭력의 얼굴이 된 과정을 조명했다. 로빈슨은 자수를 권유한 아버지와 목사 등의 설득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로빈슨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격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소총 탄피와 남은 탄약에는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라는 문구와 이탈리아의 반파시스트 노래에서 따온 “벨라 치아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