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부산경찰청 형기대서 수사
17일 오후 1시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업단지 주변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압송관)이 꺾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A씨(60대)가 머리를 다쳤다.
A씨는 붐대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30여분 만인 오후 1시 35분쯤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지상 3층 규모로 제과점과 커피숍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원청업체인 B종합건설회사와 콘크리트타설을 맡은 C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관리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 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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