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한·미 국방 당국자 23일 서울서 만나 ‘동맹 현대화’ 논의한다

이길중 0 0 2시간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맡았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KIDD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분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원한다. 이에 대해 양측의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조선 보수·수리·정비(MRO)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쪽의 인구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공세를 시작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도중 이뤄진 지상공세는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강도 높은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이 투쟁(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이날 엑스에 “가자시티의 하마스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자시티는 위험한 교전지역으로 간주된다”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가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집중 폭격을 가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CNN과 뉴욕타임스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현지매체 와이넷은 20분 만에 헬리콥터 공격을 포함한 37건의 공격이 가해졌으며 도시 전역에 걸쳐 포격과 공중 폭격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2년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도시에 진입했다”며 “대규모 지상 침공의 분수령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이스라엘군이 폭발물이 장착된 로봇을 투입하고 아파치 헬기가 저공비행하며 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인사들을 만나 회담을 한 뒤 불과 몇 시간 후 시작됐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시티 지상 작전을 지지하며 작전을 신속하게 실행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은 지상 작전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을 떠나 카타르로 향하며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이 그곳(가자시티)에서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다고 본다. 더 이상 몇 달은 없으며 아마도 며칠, 많아야 몇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테러집단이자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부르며 “우리 모두가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8일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후 최근 수십개의 고층 건물을 파괴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하마스의 거점을 점령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지상공세가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생존 인질 20명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인질을 지상으로 옮겨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를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보증’은 무효”라며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가운데 30만명이 넘는 주민이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아직 이곳에 70만여명의 주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이은 지상군 투입으로 인명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가자시티 수십만명 주민이 이미 포화상태인 중부와 남부로 이주할 경우, 기아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CNN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시티에서 최소 3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수천명이 남쪽으로 대피하려 떠났지만 도로가 혼잡해 도시 출구가 막혔으며 많은 주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20명이 교전 도중 사망할 우려도 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시티 공격 확대에 항의하며 네타냐후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는 “총리는 협상을 막고 인질의 귀환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이 그들(인질)의 마지막 밤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아랍·이슬람권 60여개국의 정상들은 카타르 도하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이 요구한 사법부 자정 노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스스로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