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집트 최고의 전문가 ‘고고학자 곽민수’ 와 함께
10월, 체험과 강의로 만나는 고대 이집트
몰입형 전시와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 이야기를 담은 경향신문 강의가 만났습니다. 경향신문사 참가자만을 위한 ‘빛의 시어터’ 단독 대관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몰입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을 밤, 두 번의 특별한 강연으로 이집트 문명을 생생하게 느껴 보세요. 곽민수 소장은 다양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집중하며 이집트학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학문 분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저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에서, 곽민수 소장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고대 이집트를 감각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강. 빛의 시어터 <파라오의 이집트>
- 일시: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지하 1층)
* 빛의시어터 현장 관람 및 도슨트 강의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빛의 시어터의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 문명>은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몰입형 미디어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 문명을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이번 강의는 총 10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퀀스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을 통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시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고대 이집트 문명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대 이집트의 신화
- 피라미드와 신전
- 파라오와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
2강. 이집트 유물 이야기 <대이집트 박물관>
-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5층 여적향)
* 대이집트 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유물 중심 현장 강의
드디어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이 개관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박물관의 공식 개관식이 11월 1일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물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개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 전체 전시실의 70% 가량은 지금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전시 관람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의 탄생
-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
- 대이집트 박물관의 개관과 이집트 해외 반출 유물의 환수
■ 모집 안내
- 일시: 1강 2025년 10월 15일(수)/ 2강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1강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2강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
- 수강료: 총 10만원(패키지 강좌로 1, 2강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인원: 70명
※ 환불은 1강 전날(10월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본 강좌는 1,2강 패키지 강좌로 1강 수강 후 2강만 환불은 불가합니다. 두 강좌 모두 참석 가능하신지 일정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방법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홈페이지( 수강 신청 후 계좌 입금
- 납부계좌: 하나은행 071-22-01761-8(예금주 경향신문)
- 문의: (02)3701-1046/7
■ 환불 규정
-1강 시작 1일 전(10월 14일)까지만 수강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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