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국방부, 잇단 사망·폭발 사고에 전군 대상 ‘특별 정밀진단’ 시행

이길중 0 0 2시간전

인터넷설치현금 국방부가 최근 군대 내 사망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군을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16~30일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각 군과 기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며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진행한다.
병영 생활과 교육 훈련 및 작전 활동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와 탄약(폭발물) 관리와 장비·물자·시설물 안전 점검, 환자 발생 최소화와 응급의료 관리 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의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게 타성적·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등도 식별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 후속 조치할 것”이라며 “각급 부대에서 분야별로 만들어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모든 인원이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
군에서 최근 3주 동안 여러 사고가 발생했다. 총기 사고 관련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지난달 23일 한 하사가, 지난 2일 대구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한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지난 10일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다쳤고, 같은 날 제주도 공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연습용 지뢰 뇌관이 터져 7명이 부상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밤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친윤석열 핵심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낸 권 의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권 의원이 받는 혐의는 통일교와 윤석열 측 유착 의혹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 외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 김건희씨 부탁을 받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권 의원을 도우려 한 혐의도 있다. 그 대가로 교단 현안이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에서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고, 실제 캄보디아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의혹의 맨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했다.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니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범인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출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공언대로 한 총재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해 불법을 단죄하는 데 있어 종교를 포함한 어떤 성역과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통일교는 사익을 노리고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인 권 의원은 이 중대한 국가적 범죄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며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했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런 몰염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