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강릉, 당장 변기부터 바꿔야···매일 그 귀한 물 하수도로 내다 버리나”

이길중 0 2 09.17 23:54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물 1t이 증발하면 주변 온도가 얼마나 낮아질까요? 1킬로와트(㎾)짜리 가정용 에어컨 700대를 1시간 동안 계속 트는 것만큼 시원해집니다. 빗물 1t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뒀다가 바닥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기록적인 폭염에 이만큼 대응할 수 있어요.”
‘닥터 레인’으로 잘 알려진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빗물 전문가다. 평생을 서울대에서 수처리 학자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한 교수는, 2000년 한반도를 덮친 가뭄을 연구하다가 자타공인 ‘빗물 전도사’가 됐다. 지난 9월 9일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최근 강릉 가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쩍 심해진 한반도의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빗물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교수는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폭염·폭우, 가을에는 가뭄까지 이제는 1년 내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20년 동안 빗물 연구를 해오다 보니 (한반도를 둘러싼 이상기후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이상기후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봤다. 대신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여러 재난은 빗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후재난 문제는 결국은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너무 많거나 딱 두 가지”라며 “이 두 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봄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헬리콥터 수백대가 가서 물을 뿌려도 끌 수가 없던 불인데, 비가 내리자마자 다 꺼져버리거든요. 산불이라는 게 헬기로 물을 붓는다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비가 와야 꺼지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기로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 군데군데에 물이 고일 오목한 웅덩이들을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불이 번지다가도 이런 물모이를 만나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약해지고 꺼집니다. 또 산 전체가 빗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어때요. 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우리는 산불 방지한다며 산에 임도를 내고, 가지를 치면서 산이 마르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폭우나 폭염 대응도 결국 빗물 관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사태나 홍수도 결국은 사람처럼 자기의 양보다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라는 한 교수는 “그러면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5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스타시티’ 지하에는 3000t 규모의 빗물저장소가 있다. 1000t짜리 빗물탱크 3개로 구성된 이 저장소는 비가 많이 오면 순차적으로 채워져 침수 예방은 물론, 빗물 활용을 통한 수도요금 절감,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3%)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 빗물저장소의 설치부터 관여했던 한 교수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비가 오면 홈통을 따라 내려온 물이 그대로 하수도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늘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저장소를 만들어 한 번 모았다가 정원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쓰고, 또 남는 물은 시에서 싸게 사가서 폭염 때 뿌려주면 홍수도 폭염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와 관련해서는 당장 변기부터 바꾸라는 조언을 내놨다. 한 교수는 “통상 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마다 13ℓ의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6~7번 화장실을 쓴다”며 “이 변기를 6ℓ 정도의 절수 변기로 바꾸면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변기부터 바꿔야지, 물 없어 죽겠다면서 매일 그 귀한 물을 하수도로 내다 버리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시민들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변기를 바꿔주면 절수가 되면서 시민들은 오히려 수도요금이 줄어든다”며 “공급량 확대를 위해 투자하는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변기 교체에 사용하면 시민들은 비용을 아끼고, 물값이 싸져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강릉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 담수화 작업 추진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뉴스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수 담수화, 지하댐 이런 것들은 모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공급형 시설”이라며 “지금은 내리는 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강릉 시내에 분포된 학교 60여 곳에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강릉 유역의 면적이 1000㎢ 정도 되는데, 1년에 평균 비가 1300㎜가 온다고 가정하면 13억t의 빗물이 내리는 것”이라며 “규모로 따지면 오봉저수지는 그 10분의 1의 빗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짜리 지붕에는 1년에 1300t의 물이 떨어지고, 100㎡만 되도 130t의 빗물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건물이나 학교 위에 쏟아지는 비는 그대로 내다 버리면서, 큰 비용이 드는 댐 같은 것만 만들 생각을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한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선’ 중심의 관리였다”며 “홍수·가뭄 물관리를 하겠다면서 하천을 따라 댐을 만드느니, 보를 쌓느니 마느니 하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대립은 지금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는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곳곳에 다양한 물웅덩이로 물을 저장해 폭우 때 범람을 막고 평상시 가뭄을 대비하는 ‘면’ 중심의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면 중심 물관리의 핵심이 바로 빗물”이라고 했다.
그는 요즘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빗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레인스쿨’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레인스쿨’에서 학생들은 빗물과 관련된 예술 활동과 과학 활동, 홍보 활동을 하며 빗물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을 사회에 전파하는 법을 배운다. 9월 초 방문한 캄보디아에서는 한 교수의 ‘레인스쿨’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약속도 받았다. 한 교수는 “학생들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레인스쿨, 그리고 이 레인스쿨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만들어 빗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엔(UN)에 9월 3일을 ‘세계 비의 날(UN Rain Day)’로 제정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9월 3일은 세종대왕이 전국에 측우기를 설치하고, 각 고을의 수령이 친히 비를 재라고 명한 측우제도 반포일(음력 8월 18일)이다. 한 교수는 “임금이 나서서 각 마을 수령에게 직접 비를 재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했다는 것만 봐도 빗물을 관리하는 일이 옛날부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며 “세종이 지금 상황을 봤다면 빗물 관리에 실패한 관리들을 당장 문책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거점국립대 9개에 재정을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최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열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연구 경쟁력이 각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다. 이미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인가, 오히려 대학 간 격차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 다. 이를 간단히 검토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겠다.
먼저, 거점국립대에 지원할 예산을 매년 3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데다 교육재정 안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예산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단계적 확대 전략이 불가피하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간 8000억원 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 집중 투자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평범한 지방대학이었던 스탠퍼드나 캘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10~20년 정도 걸렸다.
셋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거점국립대 지원금이 빠지는 만큼 다른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의 몫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세심한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보편적 지원과 특성화 전략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신입생 거주형 캠퍼스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학부생 대상 사업들은 보편적 지원이 적절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 제고는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거점국립대의 모든 대학원 전공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국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지역사회 의제를 고려해 우선순위가 분명한 집중 육성 분야를 선택한 뒤 우선 투자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둘째, 특성화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안(국가연구소), 인근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연합대학원), 유사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위 취득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찾아야 한다(국가연구교수제 등).
셋째,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성화 전략은 학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수체계와 보상체계의 혁신 역시 위화감 조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집중 지원을 받는 전공 분야와 교수에게는 강도 높은 혁신과 성과를 요구해, 지원 확대와 책임 강화의 균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되,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가야 할 때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이 회생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공항에서 조류 퇴치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하늘로 공포탄을 쏘았다. 불발탄이었다. 총을 점검하려는 순간 탄이 눈으로 발사됐고, 안구가 적출됐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
2024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다. 그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날도 노동자 홀로 조류 퇴치 업무를 했다.
눈을 잃은 노동자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위탁 용역 인력을 활용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생명·안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직접고용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자회사 방식을 택했다. 한국공항공사도 100% 출자해 만든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에 기존 위탁 용역 노동자를 고용했다. 실제 예산과 권한은 공사가 쥐고 있으면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은 자회사에 떠넘겼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노동시간은 길었다. 여름이면 항공기 운항이 끝나는 오후 11시부터 제초 작업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24시간 제설 작업에 투입됐다. 공항은 인력을 늘리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렸다. 항공운송업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 퇴사자도 속출했다. 2024년 남부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54명 중 30명, KAC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68명 중 44명이 2030세대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작년 12월, 인천공항의 면적은 38만7000㎡에서 73만4000㎡로 늘었고 여객 수용 능력도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파업으로 사측이 1135명을 충원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채용은 241명에 그쳤다.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5개 국립대병원의 현원은 정원의 84%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공약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경비·콜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 6일을 일한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역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 사업장의 인력 부족은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공기관의 ‘진짜 사장’인 정부다. 이를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며 산업·업종 단위 교섭과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9월17일, 공공운수노조는 의료연대본부·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대회를 연다. 9월19일에는 공항 노동자들이 동료의 과로사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도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노동자를 영웅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일 시키는 기업을 살인기업이라 불러야 한다. 국가가 살인기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