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폴란드 이어 루마니아도 러 드론 침범에 대응···긴장 고조되는 유럽

이길중 0 0 2시간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무인기(드론)로 인근 유럽 국가 영공까지 침범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군 작전사령부가 폴란드 영공에 자국 및 동맹국 군용기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 위협이 발생한 데 따른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군 항공 활동에 따라 폴란드 동부 도시 루블린의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F-16 전투기 2대가 출격했다고 루마니아 당국이 밝혔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오누트 모스테아누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이 드론을 전투기가 격추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드론은 지난 9~10일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당시 폴란드는 드론 19기의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나토 지원 아래에 일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영공에 군사자산을 투입한 첫 사례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발 위협이 우크라이나 경계 밖까지 확장됨에 따라 나토는 전날 밤부터 ‘이스턴 센트리’(동부전선 감시경계)로 명명한 새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북극권에서 지중해 일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나토 동부전선 일대 전체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용납할 수 없으며, 불행하고 위험한 전개”라고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을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가) 드론을 폴란드 내로 구체적으로 겨냥해서 보냈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동맹들과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폴란드 내 목표물 공격을 계획한 적이 없고, 영공을 침범한 드론이 러시아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러시아군은 자국 드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는 하위 지휘관들의 자의적 행동이 아니다”라며 “이는 러시아에 의한 명백한 전쟁 확대”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피터 도란 선임연구원, 존 하디 러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최근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든, 러시아는 서방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전북 군산에서 70대 노인이 초등학생에게 “예쁘다”고 말을 걸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틀 전 오후 3시쯤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할아버지가 초등학생인 딸에게 말을 걸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운전 중 차량 유리창을 열고 초등생에게 말을 건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원 파악에 나서 70대 A씨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예뻐서 예쁘다는 취지로 말만 하고 지나간 것일 뿐, 유괴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7분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오후 2시 심리를 시작해 4시간37분 만에 끝났다. 권 의원은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법원에)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이날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두 명 등 총 세 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 설명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