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 펜타닐 처방 가능해진다

이길중 0 0 2시간전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투약내역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이처럼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가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해당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만 했다.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CRPS 환자처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나 전산장애가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졌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투약내역 확인 예외가 필요한 질환군과 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넉 달 만에 치른 첫 지방선거에서 집권 기독민주연합(CDU)이 선두를 지켜냈다. 그러나 극우 정당 지지율이 지난 선거보다 세 배 가까이 뛰며 옛 서독 지역까지 세력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기민련이 약 34%로 1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22.5%,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NRW는 독일 16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번 선거는 메르츠 총리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로 연정 정부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성격으로 인식됐다.
독일 보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기민련이 34% 안팎을 유지했지만 지난 선거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무미건조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헨드릭 뷔스트 NRW 주총리도 자축 대신 경고음을 냈다. 그는 ARD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며 “AfD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이번에 결과를 세 배 이상으로 늘린 사실은 모든 민주 정당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fD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5.1% 득표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세 배 넘게 지지율이 상승했다. 후보 부족으로 NRW 전체 지역의 절반가량에만 출마했음에도 기록적인 약진을 보인 것이다. 기존에는 옛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였던 AfD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옛 서독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겔젠키르헨·뒤스부르크 등 전통적 사민당 강세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킨 점도 눈길을 끈다고 FAZ는 분석했다.
AfD는 이번 결과가 일시적 ‘분노 투표’가 아니라 확고한 지지 기반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겔젠키르헨 시의회 의원이자 NRW 주의회 부의장인 엔지 셀리자카리아스는 “이번 선거는 AfD가 유권자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더는 단순한 분노 투표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NRW 내 시·군·구의회 의원과 시장·군수를 뽑는 지방선거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주 뒤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뒤스부르크·도르트문트·쾰른 등 주요 도시에서는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