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만년 저평가 코스피 ‘정상화’될까 [뉴스분석]

이길중 0 0 2시간전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계·문화예술계·체육계로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세계 대학교 및 학술 기관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모든 투자, 상업적 관계,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한 중단키로 했다. 트리니티대학의 기부금은 13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됐고, 그중 3개 기업은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관계된 기업 목록에 등재됐다고 아이리시타임스는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대학은 지난 3월 히브리대학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 유럽 사회인류학자협회(EASA)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대학, 연구소 등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협력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브라질 세아라연방대학교는 벤구리온대학과의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취소하면서 벤구리온대학이 이스라엘 군부 및 군사장비 공급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 노르드대학 등 5개 대학, 벨기에 겐트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도 텔아비브대학 등 이스라엘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 대학 등이) 비밀정보기관·경찰·정부기관 등에 강의를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이 기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학술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기관들이 억압적 체제의 유기적 일부로서의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학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으로 연구자금 지원 등이 줄어들면 이스라엘 대학 뿐 아니라 기술·과학 분야 비중이 큰 이스라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래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과학연구에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으로부터 8억7590만유로(약 1조427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사이버보안·드론·인공지능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포츠계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는 이스라엘팀의 참가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 43㎞를 겨두고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위대가 이스라엘-프리미어 테크 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며 마드리드 시내의 마지막 21구간 코스에 난입하자 대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직위원회는 조기 폐회를 선언했다. 종합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던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를 최종 우승자로 확정했지만 시상식은 취소됐다.
부엘타 대회는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 사이틀 대회로 꼽힌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 경기에서 이스라엘은 안전을 이유로 자국 영토 안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대표팀 홈 경기는 헝가리에서 열렸으며, 유로파리그 일부 경기가 헝가리 등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도 했다.
영화계에서는 <라라랜드> <가여운 것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등 헐리우드 유명 배우와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등 영화인 4500여명이 이스라엘 영화 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 참가를 놓고 각국 방송사들의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이스라엘 지휘자의 벨기에 음악 축제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라하브 샤니가 지휘하는 독일 뮌헨 필하모닉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주최측은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히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지난해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 국가관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했다. 전시 예정이었던 루스 파티르 작가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이뤄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되는 ‘이스라엘 보이콧’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대학협의회(UUK)의 대변인은 “UUK는 포괄적 학술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는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선언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영화 제작자를 보이콧하는 최근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적을 이유로 창의적 예술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