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드라이브 가자” 여중생 유인하려 한 20대 구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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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폰테크 전북 전주에서 중학생을 끌고 가려고 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8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10대)양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를 가자는 등의 말로 유인해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만에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에 낯선 리듬이 울려 퍼졌다. 경쾌한 타악기 연주를 배경으로 한 레게풍 음악이 스피커에서 분트 나오자 책상 앞에 모여 앉은 수강생들이 소리에 집중했다. 모니터 화면으로는 음악의 높낮이 등을 표현한 색색의 파형이 빠르게 흘러갔다. 박자를 설명하는 박수 소리에 따라 수강생들이 서로 고갯짓을 맞춰갔다.
이날 프리포트에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제잉 워크숍’ 첫 수업이 열렸다. 디제잉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수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 8명이 모였다.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 짓는 동안 수강생들 사이의 문화적 경계는 흐려졌다.
첫 수업의 주제는 ‘비트 매칭’이었다. 비트 매칭은 다른 곡으로 넘어갈 때 흐름을 끊지 않도록 박자를 이어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리듬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뒤섞는 디제잉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작업이다. 수업 강사를 맡은 엄선호씨(29)가 서아프리카 음악 장르인 ‘아프로비트’ 계열 곡 흐름에 맞춰 비트 매칭을 선보이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엄씨는 모든 대중음악에 활용되는 안정된 리듬이라며 4분의 4박자를 설명했다. 수강생들이 엄씨가 가르친 박자에 맞춰 음악을 조정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최야나씨(31)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다라며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 들어야 하는 게 아까웠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들을 수 있어 신난다고 말했다. 힙합 장르를 좋아하는 최야나씨는 이날 K팝 아이돌 음악 등을 가져와 디제잉을 연습했다. 중국에서 온 김상미씨(24)는 음악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음악은 언어가 없어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하우스 장르 음악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김씨는 이날 연습용 디제잉 장비로 디제잉을 연습했다. 김씨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거친 음악 소리가 부드럽게 연결됐다.
워크숍을 기획한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는 이주민을 위한 예술사업 등을 기획하는 비영리단체다. 섹 알 마문(51) AMC 활동가는 이주민들이 불쌍하거나 힘들어서 잘 해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사람이고 친구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친구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같이 놀아야 하고 음악이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이 놀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 엄씨는 디제잉은 음악을 잘 몰라도 좋아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다양한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담은 음악을 공유하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격주로 세 차례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한 수강생 중 일부는 오는 10월25일 열릴 서울이주민예술제에서 디제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날 수강생들은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 디제잉 체험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국적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탄생한 리듬에 맞춰 마주 보고 어깨를 흔들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8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10대)양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를 가자는 등의 말로 유인해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만에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에 낯선 리듬이 울려 퍼졌다. 경쾌한 타악기 연주를 배경으로 한 레게풍 음악이 스피커에서 분트 나오자 책상 앞에 모여 앉은 수강생들이 소리에 집중했다. 모니터 화면으로는 음악의 높낮이 등을 표현한 색색의 파형이 빠르게 흘러갔다. 박자를 설명하는 박수 소리에 따라 수강생들이 서로 고갯짓을 맞춰갔다.
이날 프리포트에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제잉 워크숍’ 첫 수업이 열렸다. 디제잉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수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 8명이 모였다.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 짓는 동안 수강생들 사이의 문화적 경계는 흐려졌다.
첫 수업의 주제는 ‘비트 매칭’이었다. 비트 매칭은 다른 곡으로 넘어갈 때 흐름을 끊지 않도록 박자를 이어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리듬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뒤섞는 디제잉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작업이다. 수업 강사를 맡은 엄선호씨(29)가 서아프리카 음악 장르인 ‘아프로비트’ 계열 곡 흐름에 맞춰 비트 매칭을 선보이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엄씨는 모든 대중음악에 활용되는 안정된 리듬이라며 4분의 4박자를 설명했다. 수강생들이 엄씨가 가르친 박자에 맞춰 음악을 조정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최야나씨(31)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다라며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 들어야 하는 게 아까웠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들을 수 있어 신난다고 말했다. 힙합 장르를 좋아하는 최야나씨는 이날 K팝 아이돌 음악 등을 가져와 디제잉을 연습했다. 중국에서 온 김상미씨(24)는 음악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음악은 언어가 없어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하우스 장르 음악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김씨는 이날 연습용 디제잉 장비로 디제잉을 연습했다. 김씨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거친 음악 소리가 부드럽게 연결됐다.
워크숍을 기획한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는 이주민을 위한 예술사업 등을 기획하는 비영리단체다. 섹 알 마문(51) AMC 활동가는 이주민들이 불쌍하거나 힘들어서 잘 해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사람이고 친구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친구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같이 놀아야 하고 음악이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이 놀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 엄씨는 디제잉은 음악을 잘 몰라도 좋아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다양한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담은 음악을 공유하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격주로 세 차례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한 수강생 중 일부는 오는 10월25일 열릴 서울이주민예술제에서 디제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날 수강생들은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 디제잉 체험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국적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탄생한 리듬에 맞춰 마주 보고 어깨를 흔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