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키워 농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도매거래 절반 온라인으로

이길중 0 0 2시간전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온라인 도매 시장 참가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에도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독과점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절반(49.2%)에 달한다. 또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
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판매자 가입기준 요건에서 ‘거래 규모 20억 이상’을 삭제하고, 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농산물 거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온라인 시장은 유통구조가 단순해 유통비용이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기존 도매시장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도매법인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당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거래규모 등 도매법인 성과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락시 출하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출하 조절 품목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에 보급한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농산물 통합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해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특검은 본격적으로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 결재자’인 한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총 5가지 혐의를 두고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청구 얘기까지 나오자 이날 자진 출석했다.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라고 묻자 한 총재는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조사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아파서 그랬다”고 답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5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특검은 앞서 경기 가평군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면서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혐의에서 한 총재는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날 이들 혐의와 관련해 질문지 50여쪽을 준비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한 총재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2022년 권 의원에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한 총재가 머무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에선 한 총재와 정씨, 윤씨, 윤씨의 부인과 행정실장 이모씨가 모두 공범 관계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여기서 한 총재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서 전해 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 총재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과 윤석열 정부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여기에 관련된 윤씨와 전씨가 모두 구속됐고 이제 이를 최종 결재한 한 총재만 남았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심장 시술을 받았다.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16일에야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8일) 오전 10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금요일(19일) 오전 (구속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말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한 후 CB전환 청구자 대부분을 조사했다”며 “이번 주 월요일(15일)에 관련해 사채업자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계사로, 삼부토건 주식이 급등한 것과 관련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2023년 5월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처럼 같은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구 전 대표는 해당 포럼에 참여했다.
구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웰바이오텍 대표를 맡았고 이 회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고, 이틀 뒤인 12일 구속됐다.
한편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 아내는 2023년 웰바이오택 주식 거래로 2000만원의 이득을 보기도 했다.